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조특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

’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세정지원 내용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

‘투자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5)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참 고		투자확대계획서 (작성 예시)

투자확대 계획서(법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법인명(상호)	㈜투자
대표자		김투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
전화번호		02-1000-1000			중소기업여부*	[여]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60,000,000,000)원
*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20사업연도 기준) - 단, 자산 2천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5백억 원 미만임
2. 2022사업연도 투자확대 계획
구 분			금 액(비 율)	기 준
① 2021사업연도 투자금액(기준)			6,000,000,000원 (10.9%)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 최소 투자금액은 2021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예시) 2021사업연도 수입금액 55,000,000,000원 가정
②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계획)			7,26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 단,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2022사업연도 기간 중 20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③ 증가금액(②-①)			1,265,000,000원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③ / ① * 100)			21.0% (21.08%)	•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5백억 원 미만은 10%, 수입금액 5백억 원∼1천5백억 원 미만은 20%이상 증가하여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2022사업연도 중에 위와 같이 투자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1 년 11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투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투자확대 계획서(개인사업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01-23-00000			법인명(상호)	투자
대표자		김투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 (이하 생략)
전화번호		02-1000-1000			중소기업여부*	[여]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2020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0,000,000)원			*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기재
*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20년 과세기간 기준) -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5백억원 미만임
2. 2022년 투자확대 계획
구 분			금 액(비 율)	기 준
① 2021년 투자금액 (기준)			6,000,000,000원 (10.9%)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 최소 투자금액은 2021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 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예시) 2021년 과세기간 수입금액 55,000,000,000원 가정
② 2022년 투자금액 (계획)			7,80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③ 증가금액(②-①)			1,805,000,000원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③ / ① * 100)			30.0% (30.08%)	• (2020년 과세기간) 수입금액 5백억 원 미만은 10%, 수입금액 5백억 원∼1천5백억 원 미만은 20%이상 증가하여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2022년도 중에 위와 같이 투자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1 년 11월 일 신청인(대표자) 김투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