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심화 및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방법 변경 내용 혼란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애로 해결을 지원

ㅇ 사 업 명 :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

ㅇ 사업기간 : ’18. 12. 20(목) ~ ’19. 1. 31(목)

* 동기간 이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상담 가능

( 1666-9976, 전화신청)

ㅇ 사업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500개사

ㅇ 지원단 구성 : 전국 노무사 30명

ㅇ 상담(컨설팅) 내용

- ´19년 최저임금액 및 산입범위 개편 내용

- 취업규칙 개정 방법 및 절차

- 법 준수를 위한 임금지급 방법 등

ㅇ 상담비용 : 무료

ㅇ 상담방법 : 전화, 메일, 대면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 제출처 : 이메일(noran9976@kbiz.or.kr) 또는 팩스(02-784-3310)

** 임금대장 제출시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ㅇ 문의처 : (전화) 1666-9976,  (메일) noran9976@kbiz.or.kr

참 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내용 (‘19.1.1 시행)

□ 2019년 최저임금 :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 주 40시간 기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ㅇ 월정기 고정 상여금 등* 지급액 중 약 44만원을 넘는 금액

(1,745,150원 × 25% = 436,290원)

*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월정기 복리후생비 등** 지급액 중 약 13만원을 넘는 금액

(1,745,150원 × 7% = 122,160원)

** 숙박비.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

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됨

※ (참고) 월 최저임금액 대비 산입범위 미포함 비율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고정상여금 등	25%	20%	15%	10%	5%	0% (전액 산입)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전액 산입)

□ 임금명칭 및 액수 변경시 취업규칙 개정 필요 (10인 이상 사업장)

ㅇ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임금항목 및 액수 변경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변경 후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