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신설개정(안)	수정(안)	사유 및 예상 사례
제2조(정의)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4호 및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의한 발주청의 대신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ㅇ사유 :
		ㅇ예상 사례 :
제00조(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는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관급자재 수급일정에 맞추어 각 제품별 수급일자 등『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원자재 수급 및 검사 요청(예정)일자, 원자재 가공 및 검사(예정) 일자, 최종 납품예정 및 설치 공정계획, 현장상주 책임기술자 배치계획,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관급자재의 「가공 · 제작계획서, 납품 ·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ㅇ사유 :
		ㅇ예상 사례 :
제00조(대외적 협력)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공사도급계약자와 납품 · 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 개시일부터 납품기일(또는 해당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상주 배치할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 공사도급계약자)와 수시 협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②항’의 상주 책임기술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자 이행분과 연계되는 부위에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치 후 하자 발생 시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자와 공동으로 하자보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ㅇ사유 :
		ㅇ예상 사례 :
제00조(계약이행 지체 및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관급자재 납품(설치) 지연으로 전체 도급공사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제73조에 의거 공사도급계약자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사유 :
		ㅇ예상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