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11.9(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함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③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 970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 사업주에게 ‘누락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

I.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II.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수준(’17.12월 결정) 미만 선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III.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IV. 시행기관 및 시행기간

□ 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시행기간: ‘18.1.1 ~ ’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