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안)

2017. 3. 15.

	조 달 청
	(구매사업국)

목    차

1. 개정목적	1

2. 개정사항 요약	2

3. 개정내용	3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3

□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 확대	6

□ 신인도 평가 조정	8

□ 고용관련 평가기준 명확화	14

□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18

1. 개정목적

□ (중소․창업기업 지원) 공공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창업기업의 성장 유도를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적격심사를 통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80.495% → 84.245%)하여 중소기업의 적정가격 보장

* ‘16.12월 규제장관회의 규제개선과제

○ (창업기원 지원)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5년 → 7년)하여 조달시장 진입 지원

* ’17.1월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 안건(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 (기술력위주 입찰평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적용하는 기술능력 평가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유도

* ’15.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및 ’17.1월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 안건

○ (시범적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일부 물품(6개 예정)에 대하여 ‘17년 하반기 까지 기술등급 시범 적용

○ (평가확대)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확대 적용(‘18년 시행을 사전 예고하고 ‘17년 하반기에 심사기준 반영)

□ (신인도 조정) 주요 정부정책 지원 및 신인도 가점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신인도 평가 기준 조정

○ (정책지원) ① 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0.5점 → 1점), ② 모성보호 우수기업 가점 상향(1점 → 2점) 및 부진기업 감점(-2점) 신설  ③ 일하는 문화 개선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0.3점~0.5점)

* ’17.1월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수출기업 우대) 및 ‘16.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안건, ’17.3월 정부 TF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

○ (평가기준 조정) ① 장기 적용되는 신인도 가점에 대한 일몰제 적용 ②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 감점(-2점) 신설, ③ 단체표준인증은 우수단체표준인증으로 상향하여 적용

□ (고용관련 평가기준 명확화) 고용평가와 관련된 평가기준 등 일부 불명확한 사항 보완*

* 16.5월 일반용역 적격심사 적용사항을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반영

□ (조문정비) 신용평가 및 기술등급 전송 관련 규정 명확화, ‘17.1월 부터 적용되는 인증평가 축소와 관련하여 일부 미삭제 조문 등 정비

2. 개정사항 요약

구분	주요 개정내용	비고
중소․창업 기업 지원	①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80.495% → 84.245%)	규제장관회의(‘16.12월) 안건
	②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 → 7년)	재정전략협의회(‘17.1월) 안건
기술등급 확대	③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평가 시범 적용	경제관계장관회의(‘15.2월) 후속조치 및 재정전략협의회(’17.1월) 안건
	④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적용(‘18년)
신인도 조정	⑤ 수출유망 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상향(0.5점 → 1점)	재정전략협의회(‘17.1월) 안건
	⑥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상향(1점 → 2점)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신인도 감점 신설(-2점)	경제관계장관회의(‘16.11월) 안건
	⑦ 일하는 문화 개선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 * 가족친화인증기업 1.7점 → 2점, 일가양득캠페인 참여기업 0.5점 → 1점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17.3월)
	⑧ 장기간 지원되는 신인도 가점에 일몰제 적용	‘17년 업무계획
	⑨ 하자조치불이행 업체 신인도 감점 신설(-2점)
	⑩ 단체표준 신인도 항목은 우수단체표준으로 상향
고용관련 평가기준 명확화	⑪ 보험(연금) 미가입자의 고용사실 확인 방법 보완
	⑫ 중도 퇴직자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⑬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증가율 평가기준 명확화
	⑭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경사항(2.7% → 2.9%) 반영
	⑮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시
조문 정비	신용평가등급 확인 규정 명확화
	기술평가 적용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합병․분할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관련 조문 삭제
	지역업체 판단 기준 관련 조문 정비
	오타 등 관련 조문 정비

3. 개정내용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하여 적정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16.12월 규제장관회의 규제개선과제)

○ (현행)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일반물품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80.49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일반물품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 제한

○ (문제점) 중기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87.995%) 및 지자체 2억원 미만 일반물품 낙찰하한율(84.245%)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낙찰하한율(80.495%)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적정가격 보장이 어려움

○ (개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0.495%에서 84.245%(3.75%p 상향)로 조정* (입찰가격 평점기준 변경)

*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2억원 미만 낙찰하한율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1.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②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창업기업의 인정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 입찰평가 우대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17.1월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 안건)

○ (현행)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창업초기기업으로 정의하고 납품실적 평가 시 기본가점 부여(3점), 고시금액(2.1억원) 미만 경영상태 평가 시 배점한도(30점) 적용

○ (문제점)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5년)가 관련 법령 등의 인정범위(7년)와 상이하고 입찰 등 총액계약 분야의 창업기업 납품실적이 MAS 계약 등 단가계약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적격심사 등 총액 계약분야에서 창업기업 지원 확대 필요

- (인정범위) 우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정의

- (납품실적) ‘16년 기준 총 내자 사업실적(242,638억원) 대비 5년 내 창업기업 지원 실적(27,555억원) 비율은 11.4%이나 총액계약 실적(98,373억원)대비 창업기업 지원 실적(9,489억원) 비율은 9.6% 수준

【창업기업 실적 현황(‘16년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총 사업실적(A)	창업기업 실적(B)	지원율(B/A)
총액계약	98,373	9,489	9.6
단가계약	144,265	18,066	12.5
합계	242,638	27,555	11.4

○ (개선) 창업기업 범위를 현행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5년 → 7년*으로 확대

* 기존 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현행 5년 유지

- 또한 ‘창업초기기업’으로 명시되고 있는 용어를 우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 규정 등과 동일한 용어인 ‘창업기업’으로 변경

※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5년 → 7년) 시 총 물품 등록 업체(209,702개사) 중 수혜 대상 창업기업이 당초 24.6%(51,626개사) → 35.7%(74,775개사)로 증가(23,149개사 ↑)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Ⅰ.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기업구분	심사항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창업초기 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Ⅰ.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기업구분	심사항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납품실적 평가> [주] ③항

③납품실적 평가는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 평가한다.

<신설>

<납품실적 평가> [주] ③항

③납품실적 평가는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 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 평가한다.

④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의 납품실적은 ‘제6조 제②항 1호 나.’ 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 [주] ②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 [주] ②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 확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제조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등급을 확대 적용하여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이행능력 평가강화 (’15.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및 ’17.1월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 안건)

○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평가를 일부 물품에 시범 적용하고 ‘18년 부터 고시금액(2.1억원) 이상 제조입찰로 확대*

* 시범적용은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17년 하반기에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8년 부터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에 적용

○ (시범적용) 기술등급 평가 확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은 업체 수 및 적용대상 구매건*이 많은 물품 중 6개 물품 선정

* 적격심사(일반물품)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간 경쟁물품)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

- (대상물품, 6개) 중기간경쟁물품 5개(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일반물품 1개(인조잔디)

- (평가배점) 현행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30점’ 평가에서,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70점 → 60점으로, 납품이행능력 배점을 30점 → 40점으로 조정하고 기술등급 신설

․ (당초) 입찰가격 70점 + 납품이행능력 30점(경영상태 30점)

․ (변경) 입찰가격 60점 + 납품이행능력 40점(경영상태 30점 + 기술등급 10점)

【배점한도 변경 내역】

현 행

변 경

[별표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설>	3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70점
소계	2개 분야	100점

[별표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납품이행능력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점
	나. 기술등급	1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60점
소계	3개 분야	10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변경 내역】

<적격심사 기준> : 일반물품

현 행

변 경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현 행

변 경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평점적용) 신설되는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의 등급별 평점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평점을 준용

【기술등급의 등급별 평점 내역】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평가확대)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제조입찰에 기술등급을 확대 적용하며,

- ‘17년 하반기에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

□ 신인도 평가 조정

① 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 (’17.1월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 안건, 수출 우수기업 우대)

○ (현행) 중기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0.5점 적용

○ (개선) 중기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을 1점으로 상향하고,

- 적격심사 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

○ 신구대비표

- 물품구매 적격심사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신설>	평점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I.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평점 1.0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G.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평점 0.5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G.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평점 1.0

② 모성보호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 및 부진기업 감점 신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및 육아휴직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16.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 (현행) 모성보호제도 운영 우수기업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개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확대(1점 → 2점) 및  차별적 고용관행 등 개선노력이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신인도 감점(-2점) 신설

* 3회 연속하여 고용개선조치 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기업 명단 공표(‘17. 3월 부터 시행 예정)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평등,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등)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육아휴직 등) 운영, 직장보육지원, 여성고용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3년 연속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평균의 70% 미만인 사업장 중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노력이 저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평점 1.0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평점 2.0
<신설>	-	-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③ 일하는 문화 개선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

‘가족과 함께하는 날’ 확대 시행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이에 적극 참여한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상향하여 정부정책 지원 (‘17. 3월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추진중)

○ (현행) ‘가족과 함께하는 날’ 참여 등 일하는 문화 개선 우수기업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1.7점 및 0.5점 부여중

○ (개선) ‘가족친화인증기업(일몰제 미적용)’ 신인도 가점은 1.7점 → 2.0점으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일몰제 적용)’ 신인도 가점은 0.5점 → 1.0점으로 상향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점 1.7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점 2.0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0

④ 장기간 지원되는 신인도 가점에 일몰제 적용

일정기간 동안 혜택을 받은 기업은 기업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신인도 가산점 적용 배제 (’17년 구매국 및 우리청 업무 계획)

○ (현행)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 5년 미만 0.5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점, 10년 이상 1점 가점 부여

○ (개선) 10년 이상* 여성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은 ‘19.12.31. 까지만 적용 (3년 일몰제)

* 창업기업 인정 기간 확대(7년)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여성기업에 대해 적용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신인도 (별표1,별표2,별표3)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단서 신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평점 1.0 0.75 0.5 0.25	Ⅲ 신인도 (별표1,별표2,별표3)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평점 1.0 0.75 0.5 0.25

※ 고용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사회적 지원 시책,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과 직접 관련된 항목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일몰제 적용 추진

구분	일몰제 여부	사유
수출유망중소기업	미적용	- 기술개발(수출) 촉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미적용	- 고용문화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인증기업	미적용	- 고용문화 개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적용	- 고용문화 개선 목적이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단기적 정책
여성기업	적용 (10년 경과 기업)	- 약자기업 지원제도를 경쟁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⑤ 하자조치불이행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신설

조달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자조치불이행 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17년 구매국 및 우리청 업무 계획)

○ (내용) 조달품질원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 업체로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2점 신설

※ (참고) ‘검사불합격 업체, 품질점검 규격 미달 업체’는 현재 수요기관 자체 납품검사 불합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관련 정보 입력 시스템 구축(시스템 개선 진행중) 후 심사기준에 반영 예정(‘17.하반기)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신인도 (별표1,별표2,별표3) <신설>	평점 -	Ⅲ 신인도 (별표1,별표2,별표3) -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 자로 공개된 자	평점 -2.0

⑥ 단체표준에 대한 신인도 가점은 우수단체표준으로 상향하여 적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단체표준에 대한 신인도 가점은 우수단체표준으로 상향하여 적용 (’17년 구매국 업무 계획)

○ (현행) 적격심사 시 ‘단체표준’ 인증에 신인도 0.75점,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에 인증 신인도 0.75점 부여

○ (개선)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단체표준’ 신인도 가점을 → ‘우수단체표준’ 인증으로 상향 적용

* ‘17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 0.5점 상향 등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항이 확대 시행중

○ 신구대비표

- 물품구매 적격심사

현 행

개 정(안)

Ⅲ 신인도 (별표1, 별표2, 별표3)

1. 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나. 녹색․일반인증	A.~B. <생략> C.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0.75

Ⅲ 신인도 (별표1, 별표2, 별표3)

1. 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나. 녹색․일반인증	A.~B. <생략> C. 우수단체표준인증 보유자	0.75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현 행

개 정(안)

Ⅲ 신인도 (별표1, 별표2)

1. 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나. 녹색․일반인증	A. <생략> B.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 인증 보유자	0.75

Ⅲ 신인도 (별표1, 별표2)

1. 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나. 녹색․일반인증	A. <생략> B. KS제품인증서 보유자, 우수단체표준 인증 보유자	0.75

Ⅲ 신인도 (별표3)

1. 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나. 녹색․일반인증	A. <생략> B.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인증서 보유자	0.75

Ⅲ 신인도 (별표3)

1. 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심사항목	등급	평점
나. 녹색․일반인증	A. <생략> B. KS제품인증서 보유자, 우수단체표준 인증 보유자	0.75

□ 고용관련 평가기준 명확화

불명확한 고용관련 평가기준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개선내용(‘16.5월)과 동일하게 조정

① 보험(연금) 미가입자의 고용사실 확인 방법 보완

○ (현행) 근로일수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

○ (문제점) 해당 보험(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사실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음

* 국민연금가입 비대상(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건강보험가입 비대상(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개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고용사실 입증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서류로 확인토록 심사기준에 명시

② 중도퇴직자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 (현행) 중도 퇴직으로 근로일수 1개월 미만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원 인정여부 불명확

○ (개선) 중도 퇴직자는 자격취득일부터 자격상실일까지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에 산정

③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증가율 평가 시 평가기준 명확화

○ (현행)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증가율은 최근 3개월의 고용인원 및 고용증가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최근 3개월 중 1개월이라도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문제점) 최근 3개월 중 1개월 또는 2개월의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이 없는 경우도 평가 대상으로 잘못 적용할 소지

○ (개선) 기업설립 기간과 관계 없이 3개월 모두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하도록 관련 조문(내용 설명) 신설

○ 신구대비표

- 보험 미가입자 등의 고용보험 확인 및 중도 퇴직자 고용인원 산정

현 행	개 정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② <생략>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률)평가 공통기준 1. <생략>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단서 신설> 3.<생략> 4. <신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률)평가 공통기준 1. <현행과 같음>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현행과 같음>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증가율 평가 명확화

현 행	개 정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② “다. 여성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 1 <생략> 1) -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③ “라.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생략>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2 <생략> 2)-3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② “다. 여성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 1 <생략> 1) -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③ “라.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생략>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2 <생략> 2)-3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④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경사항 반영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2.7%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중

○ (개선) ‘17년 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9%로 변경*되어 해당 내용 반영

* 2017.1.1~2018.12.31. 까지 2.9%로 적용

○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심사항목	평점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1.0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심사항목	평점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0

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시

○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 방법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음

○ (문제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3에 의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인원의 2배를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심사 기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소지

○ (개선)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2.9%)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고용인원의 2배로 산정토록 평가기준에 반영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③ “라.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생략>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 <생략> 2)-2 <생략> 2)-3 <생략> <신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③ “라.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 <생략> 2)-2 <생략> 2)-3 <생략>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 규정 명확화

○ (현행) 경영상태 평가 시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부조문에 ‘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명시

○ (문제점) 신용평가등급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하나,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를 평가’하는 것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용어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사용

○ (개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와 같이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명시하고,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변경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등급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이하생략>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등급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현행과 같음>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현행과 같음>

② 기술평가 관련 적용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 (현행)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 심사자료 평가는 신용평가등급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

○ (문제점) 기술등급은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신고한 신용조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문 변경이 필요하고,

- 심사자료 평가는 신용평가등급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 필요

○ (개선) 기술등급 평가 관련사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로 변경하고,

- 심사자료 평가 관련사항은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변경

*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의2에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전송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술등급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사항을 추가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가. 기술등급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가. 기술등급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분할 등의 대한 기술능력평가 관련 조문 삭제

○ (현행) 합병․분할 등에 대한 기술등급평가는 [별표 1] 가. 기술등급 [주]에 명시되어 있으나 심사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②항 제2호에 중복* 명시

○ (문제점)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합병 관련 사항은 이전 기술능력 평가(공장등록년수, 기술자보유평가)시 적용되던 사항으로,

- 기술능력이 기술등급 평가로 변경된 ‘16. 7월 부터는 [별표 1] 가. 기술등급 [주]에 따라 평가

* ‘16.7월 적격심사 기준 개정시 삭제되었어야 하나 해당사항 미반영

○ (개선) 기술능력평가 시 불필요한 관련 조문(‘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삭제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가.~나. <생략>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하 생략>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④ 지역업체 판단 기준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 (현행) 지역업체 판단 관련 조문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 (검토) ‘16.9월 지역업체 판단 기준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되어 해당사항 반영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9.3)

○ (개선) ‘본사’로 규정된 조문을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⑤ “바.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2. <생략>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⑤ “바.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

⑤ 오타 등 관련 조문 정비

○ (현행) ‘17.1.1.부터 신인도 평가 중 인증평가 항목이 축소되고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이 상향*되었으나 일부 설명내용에 해당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음

* 실용신안 등 11개 인증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은 각 0.5점 상향

○ (개선) 평가기준 설명 조문에서 삭제된 인증인 ‘GD, 실용신안등록, 성과공유확인제품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관련 평가점수는 변경된 점수대로 수정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3. <생략>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삭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6.~7. 생략 8. ”나(녹색․일반인증)“의 “D.자가품질보증물품“평가는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한다. 9. ”나(녹색․일반인증)“의 ”F.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특허, <삭제>,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6.~7. 생략 8. <삭제> 9. <삭제>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별표 3) 5. 중복평가 1) ~ 4) <생략> 5)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벤처기업(1.5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25점 (중소기업 점수(1.0점) 제외)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별표 3) 5. 중복평가 1) ~ 4) <생략> 5)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벤처기업(2.0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75점 (중소기업 점수(1.5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