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구분	주요 개정내용	관련의견
중소․창업 기업 지원	①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80.495% → 84.245%)
	②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 → 7년)
기술등급 확대	③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평가 시범 적용
	④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적용(‘18년)
신인도 조정	⑤ 수출유망 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상향(0.5점 → 1점)
	⑥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상향(1점 → 2점)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신인도 감점 신설(-2점)
	⑦ 일하는 문화 개선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 * 가족친화인증기업 1.7점 → 2점, 일가양득캠페인 참여기업 0.5점 → 1점
	⑧ 장기간 지원되는 신인도 가점에 일몰제 적용
	⑨ 하자조치불이행 업체 신인도 감점 신설(-2점)
	⑩ 단체표준 신인도 항목은 우수단체표준으로 상향
고용관련 평가기준 명확화	⑪ 보험(연금) 미가입자의 고용사실 확인 방법 보완
	⑫ 중도 퇴직자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⑬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증가율 평가기준 명확화
	⑭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경사항(2.7% → 2.9%) 반영
	⑮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시
조문 정비	신용평가등급 확인 규정 명확화
	기술평가 적용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합병․분할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관련 조문 삭제
	지역업체 판단 기준 관련 조문 정비
	오타 등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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