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안건
’20.12.11.∼12.17. ’20.12.17.	전자공청회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2020. 12.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Ⅰ. 개   요

□ 법적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전기관, 방법·시기·비용,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변경)’ 수립․고시

□ 변경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2017. 7.26.)에 따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정하기 위함

□ 기본 방향

○ 기 고시내용, 기관 업무특성, 청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여부 결정

Ⅱ.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

1. 대상기관

□ 이전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499명    ※  ’20.11.30. 정원 기준

- 그 외 소속기관은 ①비수도권 소재, ②지역단위 업무 등의 사유로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

*  ①공업고등학교(구미, 부산, 전북), ②지방중소기업청(서울, 인천, 수원, 대전, 천안,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부산, 창원, 대구, 울산)

□ 이전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에서 ‘부’로 승격(‘17.7월) 취지

○ 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강화

2. 이전시기 및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사 확보 전까지 임차

3. 이전비용의 추정치 : 약 104억원

○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비용 : 약 104억원(1년 임차료)

4. 행정효율성 대책 : 기존 고시내용과 동일

※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 최소화를 위해 영상시스템 확대, 세종중심 근무방안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