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중소기업 애로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오니 이사장(회장)님께서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문의 : 김희수 대리  T. 02-2124-3271, F. 02-786-1892

▣ 업체 기본정보                                                 (2020년 6월 기준)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 ) -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명
매출액		업종

문1. 귀하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 ①로 응답하신 경우 문1-1로 이동, ②로 응답하신 경우 문1-2로 이동

문1-1.  [문1 ① 응답자만] 휴업 또는 휴직 실시 규모는? [주관식]

① 휴업 실시한 경우 : 총 근로시간의 (    )% 감축

② 휴직 실시한 경우 : 총 근로자 수의 (    )%가 평균(     )개월 휴직 실시

문1-1-1. 현재 받고 있는(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얼마입니까? [주관식]
근로자 1인당 월평균 (      )만원, 월평균 총(      )명 지원받고 있음(받았었음)

문1-1-2.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족                 ② 적정                 ③ 만족

문1-1-3. 상한액(日6만6천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중은? [주관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 중 (    )%

문1-2. [문1 ② 응답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     )

① 제도를 알지 못해서            ② 필요가 없어서

③ 지원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④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⑤ 기타 (                      )

문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     )

① 낮은 지원수준(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0%)

② 한정된 지원한도(상한액 日6만6천원, 지원기간 한도 年180일)

③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전신고 등 까다로운 신청절차

④ 매출액·생산량 15% 감소,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등 까다로운 신청요건

⑤ 기타 (                      )

문2-1. [문2 ③ 응답자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     )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②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변경계획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③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별도로 진행

④ 근로자별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계획을 제출

⑤ 기타 (                      )

문2-2. [문2 ④ 응답자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     )

①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요건

② 확진자의 방문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요건

③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 감축해야 하는 휴업수당 신청요건

④ 1개월 이상 휴직 실시해야 하는 휴직수당 신청요건

⑤ 기타 (                      )

문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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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