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입법경과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은 지난 대선 여야 모두 공통 공약이자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음

* (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 (민주당) 7대 입법과제

ㅇ 정부는 9.14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정부안 마련(11.1일)

ㅇ 국민의힘은 민‧당‧정협의회(11.9일) 후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11.11일)

ㅇ 민주당은 당론 법안으로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11.8일)

※ 국회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12건 발의

* 발의안 : 김경만, 한무경, 김정재, 정태호, 진선미, 이성만, 이인영, 김성환,
류호정, 이철규, 김성원(2건) 의원 대표 발의(발의일 順)

□ 산중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여(11.23일),
전체회의 의결(11.24일)

ㅇ 법사위(12.7일) 및 국회 본회의(12.8일) 의결된 후, 국무회의(12.27일) 거쳐 공포(‘23.1.3일)

참고2		상생협력법 개정안(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 (도입방식)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되, 일부 예외 허용

*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①소액(1억원 이하)계약, ②단기(90일 이내)계약, ③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④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

* 다만, 연동하지 않은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필요

◦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연동계약 이행 회피 방지를 위한 임의적 위탁취소‧변경 금지

□ (기재사항) 연동대상 물품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지표,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 중기부장관이 연동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

□ (연동방식) 조정 요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 기준은 자율협의

*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상승·하락을 확인 후 조정요건 충족 시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 (제재) 연동대금 미지급, 임의적 위탁 취소 등은 기존 제재조치* 활용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등 → 연동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탈법행위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원) 우수기업 선정·지원,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 명시,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3.7.4일)

◦ 다만,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예외적용, 탈법행위 금지, 임의적 위탁취소‧변경 금지, 분쟁조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23.10.4일)부터 시행

참고3		연동제 흐름도

별첨		상생협력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 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신 설>	1. 위탁의 내용
<신 설>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신 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신 설>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 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생 략)	13의2. (현행과 같음)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가. --------------------------------------------------------------------
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1.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신 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제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