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 개   요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견적 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주요내용

◦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 (구매대상)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국가계약 1억 영구 상향(’21.7.6~), 지방계약 1억 한도 상향 한시적 특례 적용(~’21.12.31)

- (추천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규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 (추천방식)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 제도 및 구매대행 활용 시 장점

◦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 구매 가능

◦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구매담당자는 감사부담 경감

*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확대 시행(’21.5.1)으로 “10개 업종 159개 품목”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나머지 중기간 경쟁제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 건에 대해 구매대행 가능

참고		5천만원 이하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조합 및 세부품명

추천조합명	품명수	No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비고
대한가구산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 협동조합연합회 13개 세부품명 중복)	16	1	목제문	3017150401	추가
		2	목제창	3017169601	추가
		3	목제문틀	3017999801	추가
		4	게시판또는액세서리 <중복>	4411190701	추가
		5	산업용작업대 <중복>	5611190201	추가
		6	전시용진열대 <중복>	5612190201	추가
		7	수장고용수납장 <중복>	5612190301	추가
		8	시약보관대 <중복>	5612200205	추가
		9	실험대 <중복>	5612200101	추가
		10	실험기구진열장 <중복>	5612200201	추가
		11	실험실용씽크대 <중복>	5612200401	추가
		12	이동식서가 <중복>	5612109901	추가
		13	책장 <중복>	5610150701	추가
		14	신발장 <중복>	5610153101	추가
		15	책상 <중복>	5610170301	추가
		16	회의용탁자 <중복>	5610170601	추가
한국과학기기공업 협동조합	17	1	무균함	4110340601	추가
		2	무균대	4110341501	추가
		3	실험실용배기기	4110350201	추가
		4	초순수제조기	4110420601	추가
		5	실험실용전기로	4110460101	추가
		6	식물생장조절실	4110670501	추가
		7	고압멸균기	4228159601	추가
		8	유압제어실험장치	6010478701	추가
		9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6010479801	추가
		10	엔진모의장치	6010610101	추가
		11	전기전자교육자료	6010610401	추가
		12	공정제어실험장치	6010629901	추가
		13	논리회로실험장치	6010640201	추가
		14	정보통신망실습장비	6010640202	추가
		15	전자회로실험장치	6010649801	추가
		16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3912119801	추가
		17	교육훈련장비	6010999901	추가
한국피복공업 협동조합	20	1	야광조끼	4618150701	추가
		2	침투성보호의	4618150901	추가
		3	안전용덧옷	4618152801	추가
		4	남성용외투	5310180201	추가
		5	여성용외투	5310180401	추가
		6	장갑	5310250401	추가
		7	전투복	5310270101	추가
		8	군용근무복	5310270102	추가
		9	군용정복	5310270103	추가
		10	군용외투	5310270105	추가
		11	남자정복	5310270201	추가
		12	여자정복	5310270202	추가
		13	남자근무복	5310271001	추가
		14	여자근무복	5310271002	추가
		15	남자작업복	5310271003	추가
		16	여자작업복	5310271004	추가
		17	소방용기동복	5310279802	추가
		18	기동복	5310279901	추가
		19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추가
		20	남성용운동복	5310290201	추가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펌프공업 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1개 세부품명 중복)	57	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01	추가
		2	소음기	2399059901	추가
		3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2410160201	추가
		4	지브크레인	2410165201	추가
		5	천장크레인	2410165301	추가
		6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	추가
		7	에어컨베이어	2410171401	추가
		8	체인컨베이어	2410172201	추가
		9	스크루컨베이어	2410173001	추가
		10	재활용품압축기	2410229801	추가
		11	대형냉장고	2413150301	추가
		12	청정실	3020170401	추가
		13	무대장치	3022109901	추가
		14	송풍기	4010160101	추가
		15	공기순환기	4010160201	추가
		16	팬코일유닛	4010170801	추가
		17	공기조화기	4010170901	추가
		18	스크루냉동기	4010171201	추가
		19	항온항습기	4010171501	추가
		20	냉각탑	4010171601	추가
		21	원통다관식열교환기	4010180201	추가
		22	판형열교환기	4010180202	추가
		23	제습기	4010190201	추가
		24	오수펌프 <중복>	4015151701	추가
		25	워터필터	4016150201	추가
		26	탈취기	4016160501	추가
		27	배연탈황기	4016160701	추가
		28	원심분리기	4016170101	추가
		29	활성탄공급장치	4710150102	추가
		30	염소투입기	4710150501	추가
		31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4710150502	추가
		32	교반기	4710151201	추가
		33	혼합기	4710151202	추가
		34	산소발생기	4710151301	추가
		35	자외선살균기	4710151701	추가
		36	일체형폐수처리장치	4710152201	추가
		37	벨트프레스탈수기	4710152501	추가
		38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4710152502	추가
		39	디칸터형원심탈수기	4710152503	추가
		40	원심농축기	4710152504	추가
		41	필터프레스탈수기	4710152505	추가
		42	디스크형농축기	4710152507	추가
		43	슬러지수집기	4710153601	추가
		44	부상분리장치	4710154201	추가
		45	약품투입기	4710996001	추가
		46	오수처리용산기장치	4710996401	추가
		47	침사인양기	4710996501	추가
		48	상향류식여과장치	4710997001	추가
		49	섬유여과기	4710997201	추가
		50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601	추가
		51	협잡물처리기	4710997801	추가
		52	드럼스크린	4710997901	추가
		53	제진기	4710998001	추가
		54	평면스크린	4710998701	추가
		55	호퍼	4710998901	추가
		56	응집기	4710999201	추가
		57	스컴제거기	4710999801	추가
한국계측제어공업 협동조합	6	1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추가
		2	최대수요전력제어기	3912110603	추가
		3	모니터장치	3912110604	추가
		4	전력보호감시장치	3912110605	추가
		5	집중표시제어장치	3912110606	추가
		6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추가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1	1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추가
한국감시기기공업 협동조합	4	1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추가
		2	보안용감시카메라	4617161002	추가
		3	차량번호판독기	4616151601	추가
		4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추가
한국정보산업 협동조합	8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추가
		2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	추가
		3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01	추가
		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추가
		5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추가
		6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추가
		7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추가
		8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추가
한국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연합회	21	1	전산디자인	1411150601	기존
		2	수첩	1411151401	기존
		3	공책	1411151402	기존
		4	엽서	1411160501	기존
		5	표	1411180101	기존
		6	명세서	1411180606	기존
		7	일반행정공통서식	1411189901	기존
		8	달력	4411200201	기존
		9	신문	5510150401	기존
		10	교재	5510150901	기존
		11	서적	5510151001	기존
		12	연감	5510151501	기존
		13	정기간행물	5510151901	기존
		14	팸플릿	5510152001	기존
		15	편람	5510152101	기존
		16	통장	5510152901	기존
		17	법전	5510153001	기존
		18	기타인쇄물	5510159901	기존
		19	라벨용지	5512161201	기존
		20	일반인쇄스티커	5512161203	기존
		21	포스터	6012100801	기존
한국광고물 협동조합연합회	9	1	현수막	5512170601	기존
		2	건물번호판	5512171701	기존
		3	도로명판	5512171702	기존
		4	기초번호판	5512171703	기존
		5	안내판	5512171801	기존
		6	간판	5512190401	기존
		7	안내판걸이구	5512190801	기존
		8	전시대	5512190802	기존
		9	조형물	6012100201	기존

※ ‘중복’으로 표기된 세부품명(14개)은 복수조합에서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