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실태조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우리기업의 영업비밀·기술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우리기업이 효과적으로 영업비밀·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및 현황 분석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설문을 끝까지 성실히 완료해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드립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문의처 및 회신처>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윤창용 대리 02-2183-9134

• E-mail : kdn21@kdn21.co.kr

• 팩 스 : 02-512-0777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56 KDN빌딩

- 조사표 회신은 위의 E-mail, 팩스,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체명		2020년 매출액	억원
기업형태	① 독립기업 ② 국내기업(그룹) 계열사 ③ 해외기업(그룹) 계열사
기업유형	① 벤처기업 ② INNO-BIZ기업 ③ 중소기업 ④ 중견기업 ⑤ 대기업
업종	① 제조업 ② 비제조업
제조업일 경우 생산품	① 소재 ② 부품 ③ 장비 ④ 임가공(賃加工) ⑤ 완제품(최종제품)
응답자 성명		부서 / 직위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E-mail
회사 전화번호		Fax 번호

Ⅰ. 영업비밀 관리 일반현황 및 영업비밀 인지도

1. 귀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이하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의 기술·경영상 가치 있는 정보로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은 어떤 것인지 모두 표시해 주시고 그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응답)

구분	보유 영업비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
① 생산이나 제조 관련 노하우·공정·방법
② 신기술 개발 관련 아이디어, 실험데이터 등
③ 제품·부품·금형 등의 설계도
④ 공장 레이아웃
⑤ 성분 정보
⑥ 경영전략 정보(신제품 출시일정, 마케팅 전략 등)
⑦ 서비스 제공 노하우
⑧ 영업정보(고객정보, 거래처정보 등)
⑨ 회계정보(재료 원가, 급여 등)
⑩ 기타( )

2. 귀사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연간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2020년)  (       ) 백만원

*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설비 및 장치 구입비, 직원교육비, 영업비밀 유지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안 수당, 법률전문가 자문료 등을 포함(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2-1. 영업비밀 관리를 위하여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비중이 큰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 시스템 구축, 유지	② 컴퓨터 관리 및 통신보안(해킹방지 시스템 등)
③ 전자매체(USB 등)의 관리	④ 영업비밀과 보안 등에 대한 교육
⑤ 전직금지약정 보상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귀사에서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다

②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럴 여력이 없다

③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귀사는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비밀로 관리되며(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지닌(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입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영업비밀의 3가지 법적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중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비밀관리는 영업비밀 보호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3-1. 귀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① 영업비밀의 3가지 법적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② 영업비밀의 3가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하는 정보

③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 현황

4. 귀사는 사내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②	③	④	⑤

5. 귀사에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 영역별로 활동 현황에 대하여 해당란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구분		수행 여부
제도적 관리	① 자체적인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②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 활동
	③ 자체적인 영업비밀 관리규정 위반 시 징계규정 구비
	④ 영업비밀의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
인적 관리	①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
	② 외부자(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③ 근로자와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약정서 체결
	④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 실시
	⑤ 퇴직 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퇴직자 인터뷰 등 퇴직자 관리
물리적 관리	① 중요정보 및 자료를 영업비밀로 자체 등록·관리
	② 영업비밀 문서표지나 폴더 등에 ‘비밀’ 등 표기
	③ 일반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를 구분하여 보관 (접근제한 조치된 정보시스템, 시건장치 있는 장소 등)
	④ 영업비밀 자료를 원본증명서비스, 기술자료 임치 등으로 등록 관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기술자료 임치□, 민간 인증서비스□ (해당 √)
	⑤ USB, PC(노트북), 금형, 시제품 등의 사외 반출절차 수립
	⑥ 중요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
	⑦ 중요시설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⑧ 외부인(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출입통제
기술적 관리	① 정보시스템(서버·DB 등)에 대한 로그인을 기록하고 보관
	② 정보시스템의 보안설정(방화벽, 바이러스소프트웨어 등) 점검
	③ 정보시스템 중 영업비밀 저장 영역에 대한 권한·암호 등 설정
	④ 정보시스템 관리 절차 마련 및 전자문서 발송제한

6. 귀사의 영업비밀 보호 담당조직 및 인력의 보유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시점 기준, 해당란에 모두 V표시)

정보보안 담당조직	① 보유하지 않음 (문 6-1.로 이동)
	② 보유하고 있음	조직 및 인력의 형태	정보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
			특정 부서가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1. 영업비밀 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이 별도로 없는 경우, 귀사의 영업비밀 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① 법무담당 부서	② 지식재산 담당 부서	③ 총무(인사)담당 부서
④ 기획담당 부서	⑤ 보안담당 부서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

6-2. 영업비밀 보호 담당인력의 현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시점 기준으로 해당란에 숫자 기입, 없으면 0 표시)

구 분	전담인력*	겸임인력**	필요인력***
영업비밀 보호 담당인력 수	명	명	명

* 전담인력: 보안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 겸임인력: 기타 부서 업무(총무, 인사, 지식재산, 법무 등)를 하면서 보안 관련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

*** 필요인력: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의 수

7. 귀사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일반 직원 대상 영업비밀 관리방안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일반 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 직무교육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무교육 실시

연 1회	분기별 1회	월 1회	수시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

②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7-2. 일반 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 중인 교육내용과 추가적인 직무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최대 3가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시점 기준으로 해당하는 것 모두에 V표시)

구분	실시 중인 교육내용	추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① 기관의 보안규정·지침
②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
③ 비전자문서 관리** 요령
④ 영업비밀 보호 제도
⑤ 영업비밀 분쟁(소송)·판례 정보
⑥ 보안서약서 작성·운영
⑦ 출입 허가 등록 절차
⑧ 휴대품 검사 등 보안검색
⑨ 기타( )

* 전자문서 관리: 문서보안시스템, USB 등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외부 e-mail 차단 등

** 비전자문서 관리: 내부문서·자료의 복사, 반출, 폐기 등

Ⅲ. 타 기관과 공동‧위탁연구 등 협력

8. 귀사는 타 기관(기업, 대학, 공공연 등)과 공동‧위탁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타 기관(기업, 대학, 공공연 등)과 공동·위탁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공동‧위탁연구 과정에서 귀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자사의 영업비밀과 타 기관의 영업비밀을 분리하여 보관함

② 자사의 영업비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기록을 관리함

③ 자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취지를 명시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

④ 관계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음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없음

10. 귀사는 타 기관(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과 공동・위탁연구를 추진할 때, 귀사가 타 기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타 기관의 영업비밀과 자사의 영업비밀을 분리하여 보관함

② 타 기관의 영업비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기록을 관리함

③ 타 기관의 영업비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취지를 명시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

④ 관계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음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없음

11. 귀사가 타 기관(기업, 대학, 공공연 등)과 공동·위탁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기관별로 귀사의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수행경험 없음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업	Ⓞ	①	②	③	④	⑤
(2) 대학	Ⓞ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연구소	Ⓞ	①	②	③	④	⑤

12. 귀사가 타 기관(기업, 대학, 공공연 등)과 공동·위탁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귀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다음 각 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에 참여를 망설인 적이 있거나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기업	①	②
(2) 대학	①	②
(3) 공공연구소	①	②

13. 질문 12에서 ‘①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영업비밀 보호체계가 구축된다면, 향후 공동·위탁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기업	①	②
(2) 대학	①	②
(3) 공공연구소	①	②

Ⅳ.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수요

14.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최대 3가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② 연구자·직원들의 인식(또는 연구자·직원 대상 교육) 부족
③ 보안규정·지침의 미비	④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법·제도 정보 부족
⑤ 보안 전문인력 부족	⑥ 보안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비용 등 물리적 자원 부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15. 귀사는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 중 어느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영업비밀관리 진단·컨설팅, 법률자문 지원 등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

② 산업재산 특별사업경찰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사건 수사(’19년 3월~)

③ 영업비밀원본 증명 서비스

④ 기타 정책·사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모름

16.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사항(최대 3가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컨설팅

②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

③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상담

④ 유출 피해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⑤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확보 지원

⑥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구분하거나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사업

⑦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Ⅴ. 영업비밀 유출 피해 현황 및 대응

◈ 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은 빈번하게 발생하나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대응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연간 GDP의 1~3%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정

* 50조원은 ’2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명목 GDP) 1,898조원의 약 2.6%

◈ 질문 17~27는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피해 현황과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귀사의 영업비밀이 침해·유출된 경험 또는 정황상 침해·유출이 의심되는 경험(이하 ‘피해경험’)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경험에 대해 기재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로 보호되며, 현황 분석 및 정책수립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피해경험 여부 (‘16년부터 현재까지)	① 경험 없음
	② 경험 있음	피해 건수	국내* 건
			해외** 건

* 국내기관·기업에 의한 피해,      ** 해외기관·기업에 의한 피해

18. 귀사에서 유출된 영업비밀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수응답)

① 생산이나 제조 관련 노하우·공정·방법	② 신기술 개발 관련 아이디어, 실험데이터 등
③ 제품·부품·금형 등의 설계도	④ 공장 레이아웃
⑤ 성분 정보	⑥ 경영전략 정보(신제품 출시일정, 마케팅 전략 등)
⑦ 서비스 제공 노하우	⑧ 영업정보(고객정보, 거래처정보 등)
⑨ 회계정보(재료 원가, 급여 등)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귀사는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① 귀사만 알고 있는 정보가 인터넷이나 문헌 등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② 귀사만 알고 있는 정보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

③ 귀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

④ 경쟁사의 연구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

⑤ 제3자가 귀사에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지적)

⑥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컴퓨터 로그인 기록 점검, 외부 메일 체크 등) 과정에서 발견

⑦ 귀사의 임직원 등의 보고 또는 신고

⑧ 특별한 근거는 없음

⑨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귀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주체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복수응답)

① 재직자	② 퇴직자	③ 외부인

21. 귀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① 외부인(퇴직자 제외)의 무단 출입	② 외부인(퇴직자 제외)에 의한 네트워크 해킹
③ 현직 종업원 등(파견직원 포함)이 매수되어 유출
④ 현직 종업원 등(파견직원 포함)의 실수로 유출
⑤ 중도퇴직자가 유출		⑥ 정년퇴직자가 유출
⑦ 계약만료후 또는 중도퇴직한 계약/파견직원이 유출
⑧ 현직 임직원 중 외국인이 유출
⑨ 협력사 공동연구시설을 통해 (제3자에) 공개	⑩ 거래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공개
⑪ 모름	⑫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귀사는 영업비밀이 누구에게 유출되었거나 또는 유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국내 중소기업	② 국내 중견기업
③ 국내 대기업	④ 외국 기업(국가/지역: )
⑤ 모름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귀사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복수응답)

① 무대응	② 협상제안
③ 내용증명 및 경고장 발송	④ 민사소송
⑤ 형사 고소	⑥ 유출직원 징계조치
⑦ 보안규정 및 시스템 정비	⑧ 기타 ( )

23-1 질문 23에서 ‘① 무대응’을 답변하신 경우, 무대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시간과 비용이 부담돼서	② 대응절차를 몰라서
③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④ 피해규모가 작아서
⑤ 상대 기관(기업)과 관계지속을 위해서	⑥ 기타 ( )

24. 귀사가 영업비밀 유출 대응 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유출 대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	② 유출 피해사실 증거수집의 어려움
③ 피해규모 산출의 어려움	④ 영업비밀 법·제도가 복잡해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귀사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정부지원사업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1. 질문 28에서 ‘① 예’로 답변하신 경우 정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관 명*  : (                                                             )

▪ 사업내용** : (                                                             )

* 예시 : 특허청,                 ** 예시 :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

26. 귀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겪은 피해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매출감소, 사업축소·철수	② 매출·사업 확대 기회 상실, 신제품 출시 지연
③ 대외 이미지 하락	④ 유출 대응 및 분쟁관련 비용 발생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질문 26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가 컸던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 질문 26에 나열된 피해 유형, 연구개발에 투입한 자원 및 그 성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었던 기대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산

A사건	( ) 백만원	B사건	( ) 백만원	C사건	( ) 백만원

27-1. 질문 26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분쟁대응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분쟁대응 비용 : 영업비밀 분쟁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침해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경고장 발송, 소송 자문 포함),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등을 포함합니다.

A사건	( ) 백만원	B사건	( ) 백만원	C사건	( ) 백만원

27-2. 질문 26의 피해와 관련된 영업비밀 확보를 위해 투입한 비용(연구개발비 등) 대비 피해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초과가능)

A사건	( ) %	B사건	( ) %	C사건	( ) %

Ⅵ. 기술보호 일반 현황

◈ 질문 28~38은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구분하거나 또는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보호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글로벌 니치톱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9)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91.6%)이 자사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핵심기술 특허 취득 45.8%, 영업비밀(중요기술)과 특허 취득(특정 범위의 기술) 병행 33.3%,

영업비밀 보호 12.5%, 모방이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않음 4.2% 등

- (사례1) 주요 소재는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납품, 위탁 생산, 해외 합작 등을 배제)하고 있으며, 자사 내에서도 소수정예 인력만 핵심기술에 접근 허용

- (사례2) 핵심소재의 경우 그 성분구성은 사후 분석해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특허로 보호하고, 제조공정에 관한 ‘제조 노하우’를 암묵지 형태로 블랙박스(black box)화

◈ 영국 지식재산청의 연구결과(’21)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품 혁신은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공정 혁신(기계 공정기술, 화학 제조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특허와 영업비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공정혁신 영국기업의 70%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영업비밀에 더 의존한다고 합니다.

◈ 국내 대기업 A사는 AI 관련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보다는 대부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가 영입, 내부인력 육성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8. 귀사가 보유한 기술 중 특허/실용신안 등 지재권과 영업비밀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술의 양을 100으로 가정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허/실용신안(지재권)	영업비밀	계
보유 비율	%	%	100%

29. 귀사는 개발한 기술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②	③	④	⑤

30. 귀사에서 개발된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회사 대표(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간부)	② 회사 內 심의위원회
③ 연구부서(연구자 포함)	④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⑤ 외부기관(법무법인 등) 컨설팅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1. 귀사는 어느 시점에서 개발된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 결정하고 있습니까?

① 기술개발 시작 시점	② 기술개발 종료 시점
③ 특허 출원 여부 결정 시점	④ 제품 출시 또는 양산 시점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귀사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 결정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관심 부족	관심 없음
①	②	③	④	⑤

33. 귀사는 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영업비밀이 특허보다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관심 없음(모름)

34. 귀사는 개발된 기술을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와 영업비밀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①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질문 34-1 이동)

②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질문 34-2 이동)

③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조합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관심 없음

34-1. 귀사가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법에 의한 배타적 독점권을 일정 기간(최대 20년) 보장받을 수 있음

② 특허는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 없지만, 영업비밀은 역설계나 유출에 취약

③ 특허 침해 발생 시 입증이 쉬움

④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용이함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2. 귀사가 영업비밀을 특허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므로 경쟁우위 유지에 유리

②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기술이 보호되지만, 특허는 보호기간이 제한

③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등 권리화에 대한 비용 불필요

④ 영업비밀(기술 이외에 영업 관련 정보도 보호)이 특허보다 보호대상이 넓음

⑤ 영업비밀이 특허보다 제재수단(구속, 압수)이 강력함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 귀사는 개발한 기술을 특허와 영업비밀 어느 것으로 보호할지 결정하기 위한 규정, 지침, 절차 등(이하 ‘기술보호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6. 질문 35에서 ‘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면, 귀사는 ‘기술보호 전략’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였습니까?

① 내부부서에서 마련	② 외부 기관(법무법인 등) 컨설팅으로 마련
③ 내부부서 + 외부기관 협업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7. 귀사가 기술보호 전략을 회사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최대 3가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부족

② 연구자들의 인식(또는 연구자 대상 교육) 부족

③ 기술보호 전략에 관한 지침(방법론)의 미비

④ 기술보호 전략에 관한 전문인력 부족

⑤ 기술보호 전략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⑥ 시간과 비용(예산)의 부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귀사가 기술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보호 전략 체계 진단 및 컨설팅

② 기술보호 방법·전략에 관한 교육 및 상담

③ 기술보호 전략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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