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제 명 )

□ 규제 내용 및 현황(사업활동 애로사항)

ㅇ

□ 관련 규정(법령,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관행 등)

ㅇ

□  외국 유사 규제

ㅇ

□  문제점

ㅇ

□ 개선의견

ㅇ

□ 관계기관 건의 여부

* 국무조정실, 기타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건의한 시기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