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관계기관 주요 지원정책

➊ 금융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규 공급

지원금액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 6,250억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만기연장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 ㅇ 가산금리 감면(0.5%p)
상환유예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ㅇ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

*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전용 온라인창구 접속 및 상담 신청 (www.kosmes.or.kr)	→	지역본·지부 방문 및 상담진행	→	앰뷸런스맨 활용 실태조사	→	지원결정 및 약정	→	자금대출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 (중진공 지역본·지부)	→	지원요건 확인	→	재약정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홈페이지 참조)

(기술보증기금)

□ 기업보증 및 만기연장

◦ 신규 공급

지원금액	1,050억원
지원대상	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심사기준 완화)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

◦ 만기 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만기연장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보증신청 및 상담 (www.kibo.or.kr 또는 기보 영업점)	→	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기술보증기금)	→	지원요건 확인	→	재약정	→	만기연장 적용

□ 문의처

◦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1120 또는 각 영업점(홈페이지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애로자금

◦ 신규 공급

지원금액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 1조 4,200억원
지원대상	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적용

◦ 만기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만기연장	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정책자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지원센터)	→	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금융기관)	→	자금대출

*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보증서 없이 직접 금융기관 이용 가능

◦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	지원요건 확인	→	협약서 재약정	→	만기연장 적용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홈페이지 참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만기연장

◦ 신규 공급

지원금액	1,000억원 ⟶ 1조원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 만기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2020.2.13.∼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
만기연장	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보증신청 및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	→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시 생략 가능

◦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원요건 확인	→	재약정	→	만기연장 적용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❷ 인력 운용 지원

(고용센터)

□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ㅇ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ㅇ 정부는 유급휴업‧휴직시 기업에게, 무급휴업‧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구분	대상	경우	지원명		지원내용
코로나19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발생시 (고용부)	기업	유급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 2/3
				한도	1일 6.6만원 (월 198만원)
	근로자	무급 휴업‧ 휴직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	1일 6.6만원
				요건	①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사례1] A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3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21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57.5만원2) 지원해 기업은 52.5만원 부담

1) 휴업수당 210만원 = 월임금의 70% (3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57.5만원 : 휴업수당 총액(210만원)의 3/4인 157.5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52,500원이므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3/4 전액인 157.5만원 지원

[사례2] B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X)이 월 5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35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98만원2) 지원해 기업은 152만원 부담

1) 휴업수당 350만원 = 월임금의 70% (5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98만원 : 휴업수당 총액(350만원)의 2/3인 233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7만8천원으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액 월 198만원(=6만6천원x30일)만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ㅇ 개요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출퇴근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허용)

ㅇ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ㅇ 개요 :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

ㅇ 지원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근로자당 최대 5일, 한부모 10일)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근로복지공단)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지원요건 : (이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2/3) → (개선)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388만원 이하(중위소득)

ㅇ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대표1588-0075)

(국민연금공단)

□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ㅇ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 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

ㅇ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대표 1335)

❸ 기타 지원 대책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ㅇ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ㅇ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임대료 인하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지원규모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신규 공급

□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ㅇ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