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  세무조사 유예 개요

○  (개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수령(예정)중소기업에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 ’20. 8월부터 결정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고용노동부 주관)｣

-  고용안정 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은
미승인 또는 유예 취소

○  (적용대상)  개인･법인 정기 통합조사 대상자(조사대상연도가 ’18년 이전분에 한함)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세무조사 유예 기간 등

○ (유예기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3개월 이상 승인 받은 경우 최대 2년
(지방*소재 기업 3년)간 유예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

○ (신청방법) 세무관서가 정기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할 때 송부한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제출

《 지원금 승인기간에 따른 조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 》

지원금 승인기간	조사유예 여부	유예기간*
3개월 미만	부	-
3개월 이상	여	2년(지방소재 기업 3년)

*  당초 사전통지서 상 기재된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기산

□  세무조사 유예의 취소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조사유예 취소

※ 세부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