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 이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표자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상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7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서의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중소기업중앙회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 : 설문조사 수행 및 조사 결과 보완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업체명, 성명, 직위, 연락처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과제의 종료(2025.2.28.) 후 12개월 이내 폐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응답자 기본사항
업체명		성명
직위		연락처

[ 일반사항 ]

1. 다음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준]

(1) 소재지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② 비수도권
(2) 규 모	① 5∼9인 ② 10∼29인 ③ 30∼299인
(3) 산 업	① 제조업 ② 지식기반 서비스업 ③ 일반 서비스업
(4) 유 형	① 혁신형 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② 일반 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가 해당 / ‘일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업을 의미

[ 고용 동향 ]

2. 귀사의 인력 수는 기업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표)

(1) 전 체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2) 일반인력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3) 전문인력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3. 귀사의 인력수급 환경은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표)

(1) 2025년	① 매우 악화 ② 다소 악화 ③ 작년과 비슷 ④ 다소 개선 ⑤ 매우 개선
(2) 2026년	① 매우 악화 ② 다소 악화 ③ 올해와 비슷 ④ 다소 개선 ⑤ 매우 개선

4. 귀사의 2025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당번호에 √표)

(1) 전 체	① 채용계획 없음 ② 축소 채용 ③ 전년 수준 채용 ④ 확대 채용
(2) 일반인력	① 채용계획 없음 ② 축소 채용 ③ 전년 수준 채용 ④ 확대 채용
(3) 전문인력	① 채용계획 없음 ② 축소 채용 ③ 전년 수준 채용 ④ 확대 채용

[ 고용 이슈 ]

5. 귀사는 정년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

① 60세(법적 기준)        ② 60세 초과(     세)        ③ 정년제 없음(원할 때까지 근무)

6. 귀사는 최근 5년간(2020∼202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었습니까? (     )

① 있음(6-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음(7번 문항으로 이동)

6-1. (6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사에서 가장 최근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 시까지 근속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6-2. (6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십니까? (    )

① 정년 후 선별 재고용(6-2-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정년 후 전원 재고용(6-2-1번 문항으로 이동)

③ 당연 퇴직(7번 문항으로 이동)

6-2-1. (6-2번 문항에서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사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번호에 √표)

(1) 신규 인력 채용의 어려움	① 매우 해당 ② 해당하는 편 ③ 해당하지 않음
(2) 핵심인력 유지 또는 노하우 전수	① 매우 해당 ② 해당하는 편 ③ 해당하지 않음
(3) 생산성 유지	① 매우 해당 ② 해당하는 편 ③ 해당하지 않음
(4) 낮은 임금(임금 조정)	① 매우 해당 ② 해당하는 편 ③ 해당하지 않음

6-2-2. (6-2번 문항에서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사는 정년 후 재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정년 이전 대비 얼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십니까? (    )

① 정년 이전과 동일                     ② 10% 미만 감소

③ 10% 이상 20% 미만 감소             ④ 20% 이상 감소

7. 귀사는 최근 5년간(2020∼2024) 60세 이상 인력을 신규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7-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음(8번 문항으로 이동)

7-1. (7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사는 60세 이상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얼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십니까? (    )

① 내부 직원과 동일, 최저임금 대비 높음     ② 내부 직원과 동일, 최저임금 수준

③ 내부 직원과 차이, 최저임금 대비 높음     ④ 내부 직원과 차이, 최저임금 수준

8. 근로자의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 필요성과 65세 법적 정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성 있고, 도입 찬성(8-1번 문항으로)       ② 필요성은 있으나, 도입 반대(9번 문항으로)

③ 필요성은 없으나, 도입 찬성(8-1번 문항으로)   ④ 필요성 없고, 도입 반대(9번 문항으로)

8-1. (8번 문항에서 ①, ③번에 응답한 경우) 귀사는 법에 따른 65세 정년 연장 시행시기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2025년(국민연금 63세 수급) 이후       ② 2028년(국민연금 64세 수급) 이후

③ 2033년(국민연금 65세 수급) 이후

9. 법적 정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65세 정년연장을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먼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10. 법적 정년 연장 시 귀사 인력운용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표)

(1) 중장년 신규 채용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현재와 비슷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2) 청년 신규 채용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현재와 비슷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3) 외국인 의존도	① 매우 심화 ② 다소 심화 ③ 현재와 비슷 ④ 다소 완화 ⑤ 매우 완화
(4) 인건비 부담	① 매우 증가 ② 다소 증가 ③ 현재와 비슷 ④ 다소 감소 ⑤ 매우 감소

11.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준고령자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50세 이상 중심으로 적용

② 고령자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중심으로 적용

③ 정년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중심으로 적용

④ 노인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중심으로 적용

12. 귀사는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정책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표)

구 분	인력정책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고용보조금(정년 연장 또는 폐지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고용보조금(정년 도달 근로자 재고용)	①	②	③	④	⑤
3	고용보조금(산업체 퇴직 전문인력 채용)	①	②	③	④	⑤
4	조세지원(고령자 고용 증가 기업)	①	②	③	④	⑤
5	조세지원(고령자 중소기업 취업)	①	②	③	④	⑤
6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중소기업-고령자 간 중개알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고령자 직업훈련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중소기업의 효율적 인력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