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소관부처 :

□ 관련법령 :

□ 현    황

ㅇ

□ 문 제 점

ㅇ

□ 개선의견

ㅇ (필요 시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소속	(기업 또는 단체명)
	전화		e-mail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업의 숨은 규제애로를 찾습니다.

□ 규제 범위 및 내용

ㅇ 창업에서 판매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

- 창업, 공장설립, 생산준비, 생산(제품가공, 저장, 폐기 등), 출하 및 판매(물류, 유통, 수출 등) 등 사업 전체 과정의 규제애로

ㅇ 세부분야

- 창    업 : 준비과정, 인허가 등

- 공장설립 : 입지, 설립인허가, 공장등록, 소방, 시설설치, 건축안전 등

- 생산준비 : 원료구입, 기술개발 등

- 제품생산 : 환경(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산업안전, 제품품질, 인력 등

- 출하판매 : 물류, 제품인증 및 등록, 유통, 수출 등

- 기타 업계나 단체 특성에 따른 규제애로 등

□ 규제 개념

ㅇ 기업경영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규정, 행정) 등 평소 사업을 하시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 등

⇒ 과도한 규제, 중복규제, 불합리한 관행 등

※ 단순 민원성, 세금․자금지원, 소송중인 사건 등은 가급적 제외

▣ 협회, 협동조합(단체)에 대한 요청사항

ㅇ 업계의 창업에서 판매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규제애로 발굴 권유

⇒ 정부 수용률 높음, 중복과제 배제로 비효율 방지 등

□ 송부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문의 : 02-6050-3375, 팩스: 02-605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