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안내

2015. 5. 21

< 목    차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1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안내	2

3. 신청서류 세부안내	4

[붙임] 신청서 구성예시	5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현황

ㅇ (중기간 경쟁제품) 공공기관에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조달계약 체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 : 207개(‘15.5월 현재)

ㅇ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기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사용되는 품목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 해야함        * 대상공사 : 20억 이상 종합공사, 3억 이상 전문공사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 123개(‘15.5월 현재)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

ㅇ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

ㅇ 지정요건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세부품명 10자리 기준)

ㅇ 지정절차

신청	→	공청회, 예고, 검토·추천	→	부처 간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공고
· 협동조합* · 10개 이상 中企 · 벤처기업협회 ·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현 지정제품 유효기간 : 3년(’13년 1월 ~ '15년 12월 말까지)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5. 6. 1(월) ~ 6. 30(화)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 신청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로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 연명 필요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접수(6.3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 원본파일 :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우 : 150-740)

▶ 이메일 : 009mae@kbiz.or.kr

* 문의 : 판로지원실 02-2124-3241~2, 6

ㅇ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이사회의사록(사본, 조합 신청 시),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중소기업 신청 시)  등

ㅇ 신청서 양식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5.22 게시 예정)

ㅇ 주요일정

추진일정(예정)	주요내용
5.21(목)	ㅇ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설명회
6.1(월) ~ 6.30(화)	ㅇ 신청서류 접수
7월 ~	ㅇ 신청서류 검토
8월 ~	ㅇ 공청회 및 예고기간(10일)
9.25(금)	ㅇ 경쟁제품 지정 추천(중앙회 → 중기청)
10월 ~	ㅇ 관계부처 협의(중기청)
11월	ㅇ 운영위원회 개최(중기청)
12월	ㅇ 지정 공고(중기청)

* 신청접수 및 검토기간 등을 감안하여 변동 가능

* 향후 지정 관련 안내는 공공구매 종합구매정보망(www.smpp.go.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3. 신청 서류 세부 안내

구분	협동조합	중소기업자 또는 협회
①	- 신청공문(원본) * 허위 또는 오류 작성에 따른 추천 제외 시 제출자의 책임
②	추천신청 의결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관련조합 지정동의서 *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 관련 조합이 다수일 경우 전체 조합 수의 2/3 이상 조합의 동의서 첨부 * 해당 제품 생산하는 조합원사가 10개 미만인 경우 비조합원사 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직접 생산하는 업체 10개 이상)
③	신청서 1부 우편 및 이메일 제출 (009mae@kbiz.or.kr) * 신청서 제출 시 ‘책자’가 아닌 분철하여 ‘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 조합명(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 * 첨부파일제목 : 신청서(조합명)

< 붙임 > 신청서 구성예시 : 파란색 표시된 내용은 모두 삭제 후 제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서

□ 신청법인명 : **협동조합, @@협회, ##주식회사 외 10개사

목      차

Ⅰ. 신청제품에 관한 사항

1. 신청법인 현황

2. 신청제품 세부내용

3. 신청제품 상세설명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여부 및 지정사유

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사항

6. 신청제품 관련 자격요건

Ⅱ. 기본요건 충족여부

1. 신청제품 생산업체 요건 검토

2. 공공기관 수요액 요건 검토

Ⅲ. 산업구조

1. 시장현황

2. 수출입현황

Ⅳ.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필요성

1. 지정필요성 관련사항

2. 대기업 또는 수입제품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례

3. 수입대체효과

4. 해당제품 기술수준 및 대중소기업 기술격차

5. 향후 시장 전망

6. 기타 지정이 필요한 사유 등

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필요성(공사용자재 지정 신청시 작성)

1. 공사용자재 미지정에 따른 구체적 피해사례

2. 해당제품이 활용되는 주요 공사

3. 해당제품의 공사내 활용형태 및 하자 발생시 책임관계 구분 가능성

4. 하도급 납품시 원도급자 형태

5. 공사시 잦은 수량변경 여부

6. 기타 지정이 필요한 사유

Ⅵ. 직접생산확인기준

Ⅶ. 해당제품 생산 조합원사(회원사)현황

1. 조합원 현황 개요

2. 신청제품 조합원사(회원사) 현황

Ⅷ. 공공구매제도 활용 실태

1. 제도 활용 현황

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현황

Ⅸ. 증빙자료

1.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여부 및 지정 필요성 관련

2. 신청제품 생산업체 요건 검토(10개이상) 관련

3. 공공기관 수요액 요건 검토(10억이상) 관련

4. 시장현황 관련

5. 수출입현황 관련

6. 대기업 또는 수입제품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례

7. 공사용자재 미지정에 따른 구체적 피해사례

....

xx. 최근 6개월 내 신청제품 관련 주요 보도자료

※ 증빙자료 :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명원, 입찰공고문, 조달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통계자료, 보도자료, 전문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등 사실임을 입증 가능한 자료

→ 증빙자료는 조사보고서 어느 부분과 관련 자료인지 기재 必

→ 자료 출처 세부적으로 기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신청서

◆ 신청법인명 : **협동조합, @@협회, ##주식회사 외 10개사

Ⅰ. 신청제품에 관한 사항

1. 신청법인 현황(중소기업 연명 신청의 경우 대표업체 현황 기재)

대표자
주소
설립 목적
주요 업무
조합원 수	개(신청제품 직접생산 조합원수 개)
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	팩스:	핸드폰:

ㅇ 관련조합 현황 :                         * 관련조합 동의서 첨부 必

2. 신청제품 세부내용(동일제품 물품분류 8자리 기준 제품이 다수일 경우, 표를 별도로 추가하여 작성, 이하 양식 모두 동일)

신청제품명		기존 207개 제품명 기준 기재, 관련제품 없을시 세부품명 기재
품명 (8자리)		물품 분류번호 (8자리)		표준산업 분류번호	검색 바로가기 :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link.do?gubun=001
연번	세부품명 (10자리)	세부물품 분류번호 (10자리)	품명해설 (10자리)
1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참고(10자리) - 목록정보시스템 일반검색 품명검색 참조 : http://www.g2b.go.kr:8097/servlet/sub02/XZMOK_SPUM_MListView
2
...
특이사항 (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내 특이사항과 동일한 역할)		① 신청제품의 조달청 품명해설 내용과 신청코자 하는 제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일부에 한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범위 기재 ② 수요처 규격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기재(국방규격 등)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검색 예시

3. 신청제품 상세설명 등 (물품분류 8자리 기준 작성)

※제품사진(4x6)	※ 설명 : 용도, 재질 등 (상기 ‘신청제품 세부내용’ 상 제품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4.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여부 및 지정사유

지정업종명	적합업종 지정 차수	지정사유
		(적합업종 지정 해당 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정 사유 기재)

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품 지정 희망여부	O 또는 X

6. 신청제품 관련 자격요건

(설치 시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전기공사면허 등)

제품명 (8자리)				물품분류번호 (8자리)
연번	세부품명 (10자리)		세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관련 자격요건
1
2
3
...

Ⅱ. 기본요건 충족여부

1. 신청제품 생산업체 요건 검토(세부물품분류 10자리 기준으로 작성)

① 기존 지정제품

* 직접생산 업체 수 확인방법(유효기간까지 확인 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조합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조회 → 직접생산증명서

* 기존 지정제품이 세부물품분류 10자리 기준 직생확인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업체 수만큼 ②번 표에 추가로 작성

* 기존 지정제품이더라도 제품의 범위를 확대(특이사항 기재된 내용 확대)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제품 양식으로 작성

제품명	품명 (8자리)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10자리)	세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직접생산확인 업체 수 (‘15.6월 말 기준)

② 신규 신청제품

품명 (8자리)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10자리)				세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연번	업체명		사업자번호		증빙자료
1					제출 증빙자료 기재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자료 등 실물자료는 "Ⅸ. 증빙자료" 항목에 첨부)
2
...
10

2. 공공기관 수요 요건 검토

(2014년 입찰공고만 해당, 기존 지정제품은 ‘제품명’ 기준 작성, 신규 신청제품은 물품분류 ‘10자리’기준 작성, ① 또는 ② 제출)

① 신청제품 공공기관 입찰현황(10억 이상)

연번	공고일	공고명	공고번호	추정가격(천원)
1
2
3
...
			합계

② 신청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10억 이상)

연번	공고일	공고명	공고번호 (계약번호)	추정가격(천원)
1
2
3
...
			합계

Ⅲ. 산업구조

1. 시장현황(2014년 기준, 제품명 기준 작성)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계
전체 현황	생산업체수				개		개			개		개
	생산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국내 수요 현황	공공수요(억원)				민간수요(억원)					합계(억원)
	중소	중견	대	소계	중소	중견		대	소계	중소	중견		대	계
주요 수요 기관	수요기관1		수요기관2		수요기관3			수요기관4		수요기관5			수요기관6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수치 추정근거, 추정산식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2. 수출입현황

① 신청제품 수입현황(직전 3개년도 기준)

연도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량	수입총액 (억원)	시장점유율(%)
				공공	민간	계
‘14년
‘13년
‘12년

② 신청제품 수출현황(2014년 기준)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량	수출총액(억원)

* 참고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 내 ‘무역통계조회-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입실적’ 메뉴 활용(아래 URL 링크 클릭)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newTradestatistics.NewTradestatisticsApp&c=1003&mc=STATS_INQU_TRADE_020

- HS 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 내 품목분류 참조하여 확인
http://www.hscode.co.kr/

* HS코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바로 상의 분류로 확인

Ⅳ.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필요성

<요약> 200자 이내

1. 대기업 또는 수입제품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례 등

ㅇ 사례1 : (제목)

- 내용

- 해당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등 근거를 Ⅸ. 붙임자료에 붙임

2. 수입대체효과

ㅇ (상세기술)

3. 해당제품 기술수준 및 대중소기업 기술격차

ㅇ (상세기술)

4. 향후 시장 전망

ㅇ (상세기술)

5. 기타 지정이 필요한 사유 등

ㅇ (상세기술)

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필요성(공사용자재 지정 신청시)

<요약> 200자 이내

1. 공사용자재 미지정에 따른 구체적 피해사례

ㅇ 사례1 : (제목)

- 내용

* 해당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등 근거를 Ⅸ. 붙임자료에 붙임

2. 해당제품이 활용되는 주요 공사

ㅇ (상세기술)

3. 해당제품의 공사 내 활용형태 및 하자 발생 시 책임관계 구분 가능성

ㅇ (상세기술)

4. 하도급 납품 시 원도급자 형태(대형건설사, 중소전문건설사, 대리점 등)

ㅇ (상세기술)

5. 공사 시 잦은 수량변경 여부

ㅇ (상세기술)

6. 기타 지정이 필요한 사유

ㅇ (상세기술)

Ⅵ. 직접생산확인기준(현재 지정품목은 최대한 현행대로 작성)

	※ 경쟁제품명(신청 제품명)

□ 직접생산 정의 (예시) ○○○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와 부분품 ×××, △△△를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생산한 부분품 △△△, ☆☆☆와 함께 ▽▽공정(A생산시설, 외주가능), □□공정(B생산시설, 외주불가), ◎◎공정(C생산시설,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확인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 확인사항 기재)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및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 허가․등록 사항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생산시설		※ 직접생산에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생산시설․검사시설을 구분하여 기재 - 세부품명별로 생산시설 구분이 필요할 경우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생산인력		※ 직접생산에 필수적인 최소 상시근로자 인원수 기재 - 필요시 필수 생산인원 수, 필수 자격증 보유 등에 대해 구분하여 기재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 제품의 전체 생산공정단계를 필히 기재하고, 전체 공정에서 직접생산에 적용되는 필수공정을 별도 구분하여 필히 기재
	필수공정
기 타		※ 기타 직접생산확인 필수사항 기재 - 제품별(세부품목별) 판매실적, 원재료 구매실적, 전기료 납부 실적 등	-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매출세금 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
2	△△△
3	☆☆☆
...	...

[ 별첨 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
2	△△△
3	☆☆☆
...	...

Ⅶ. 신청제품 생산 조합원사(회원사 또는 연명업체)현황

1. 조합원 현황 개요(2014년도 기준)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계
조합원현황	조합원 수	개	개	개	개
	생산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공공기관 납품액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 제품별 조합원 현황(2014년도 기준)

ㅇ 전체 조합원사 ( )개 중 신청제품 직접생산 조합원사 ( )개
품명 (8자리)			물품분류번호 (8자리)
연번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간생산액 (백만원)		공공시장 납품액 (백만원)
1
2
3
...

Ⅷ. 공공구매제도 활용 실태조사(협동조합만 작성)

1. 제도 활용 현황

연번	제도	활용여부 (O, X로 표시)
1	중기간 경쟁제도
2	적격조합제도
3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4	MAS(조합MAS)
5	우수조달공동상표
6	단체표준
7	시험검사
8	기타( ) * 조합에서 조달업무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모두 기재

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현황 조사

연번	공동사업	수행여부 (O, X 표시)	공동사업 참여업체 수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2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Ⅸ. 증빙자료

1.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여부 및 지정 필요성 관련

2. 신청제품 생산업체 요건 검토(10개이상) 관련

3. 공공기관 수요액 요건 검토(10억이상) 관련

4. 시장현황 관련

5. 수출입현황 관련

6. 대기업 또는 수입제품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례

7. 공사용자재 미지정에 따른 구체적 피해사례

....

xx. 최근 6개월 내 신청제품 관련 주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