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 발급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분	추가 서류제출
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3개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일반	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	4명	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301명 이상	80명

□ 제조업 적용 대상 확대

ㅇ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 ➊뿌리업종 & ➋비수도권 & ➌중견기업｣을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방 소재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 서비스업 내 업·직종 확대

ㅇ ➊ 택배사 인력공급업체의 ➋ 상·하차 직종

➊ (인력공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ㅇ ➊ 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➋ 상·하차 직종

➊ (공항 지상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항공기취급업등록증‘으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