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목적 :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30인 미만 기업이 지원금 수급 중 30인 이상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29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됨  (*2.6. 개정사항)

*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 도 지원

▢ 지원요건

➊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190만원 이하이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더라도 지원 가능  (*2.6. 개정사항)

* 비과세 대상업종 :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관련 판매, 음식·판매·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예) 기본급이 190만원인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월 20만원 받더라도 지원 대상임

(단, 초과근로수당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 일용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➋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없이 지원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합법취업 외국인, 3개월 미만이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로자

➌ 기존 근로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비례 지급

※ 4대보험 가입 지원 : 18년 건강보험 신규가입시 건강보험료 50% 한시적 감면, 두루누리* 지원, 4대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 (두루누리) 10인미만 사업장에 국민․고용보험에 대해 기존가입자는 40%, 신규가입자는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4대보험공단, 고용부 및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 자치단체 주민센터, 고용센터, 4대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연간 자동 지원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