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대책 세미나 : 민사소송에서의 행정조사자료 활용방안 모색」 개최 안내

□ 목    적

ㅇ 법률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자료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방안 논의

□ 개    요

ㅇ 일시/장소 : ’23. 5. 30(화) 10:00~12:00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ㅇ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재단법인 경청

ㅇ 주요내용 :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입법방안 논의

ㅇ 참석대상 : 100여명(국회, 정부, 중소기업계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용 및 발표(토론)자
◇개 회	10:00~10:10	10‘	ㅇ 개회, 내빈소개, 기념촬영
◇인사말씀	10:10~10:25	15‘	ㅇ 국회, 정부 등 귀빈
◇발 제	10:25~10:40	15‘	ㅇ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
◇사례발표	10:45~10:55	10‘	ㅇ 정형찬 대표(에스제이이노테크) - 정영선 변호사(에스제이이노테크 대리인) 대참
◇토 론	10:55~11:50	55‘	※좌장 : 이봉의 교수(서울대) ㅇ [학계]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 ㅇ [법조계]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황보윤 변호사(법무법인 공정) ㅇ [변리사계] 박성준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ㅇ [유관기관] 양옥석 실장(중소기업중앙회) ㅇ [정부]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공정위)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국장(중기부)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특허청)
◇마 무 리	11:50~12:00	10‘	ㅇ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 신청방법 및 문의

ㅇ 제출처 : (E-Mail) hwjeong@kbiz.or.kr (Fax) 02-780-2448 송부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정현우 사원(02-2124-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