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절차 변경 안내

◆ 변경내용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접수기관 변경

‣ 접수기관 : 소관부처(현행)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변경)

※ 유의사항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는 접수기관으로 격리면제 승인 심사는 종전대로 소관 부처에서 진행

* 변경 전 : 신청인이 심사부처에 직접 신청

◆ 적용대상

√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중요 사업목적 등으로 격리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

‣ 국내 입국 내국인(기업인) 또는 국내 기업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는 외국인*

‣ 교류확대 가능국가에서 14일 이내 단기출장 후 귀국하는 내국인(기업인)

*사증(8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인도목적 격리면제, 국외출장 공무원은 재외공관에 신청

※ 학술·공익목적 격리면제는 소관부처에 신청

◆ 적용일 : 20.12.14(월)부터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신청양식 : 붙임 양식(14일부터 붙임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 변경에 따라 양식 일부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활동계획서에 방역대책 포함

제출서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심사시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심사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포함) (서식-1)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심사과정에서 부처가 요구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발급신청 → 재외공관  (중요한 사업 심사이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포함)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교류확대가능 국가 단기방문 내국인 (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신청 국내기업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심사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신청 공문(출장기간,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 출장목적 등 기재)

· 출장목적 증빙서류 첨부: 초청장, 출장계획서, 계약·투자 등 관련 서류 및 예약항공권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포함) (서식-1)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의 경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소속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심사과정에서 부처가 요구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 심사이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포함)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현지 격리시) 격리기간 입증자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신청양식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면)

면제대상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E-mail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분야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ㆍ체육, 농림ㆍ축산ㆍ식품, 건설ㆍ교통, 수산ㆍ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ㆍ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ㆍ의약품, 방위산업, 방송, 기타 중 택 1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주요 활동장소

격리 면제

신청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등), 항공권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 수 자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이동시 교통편 관련 정보 포함(대중교통 이용 불가) <예> 자차 또는 초청기업 차량 이용 등

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3.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 ◌인(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부 장관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4> 격 리 면 제 서

[원본]

격리면제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출국예정일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격리 면제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첨부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5만원)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   급   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서식-5> 격리면제자 정보

①연번	②신청부처	③성명	④성별	⑤국적	⑥생년월일	⑦여권번호	⑧연락처(본인)	⑨e메일(본인)	⑩체류자격	⑪긴급연락처 (초청기업,가족등)	⑫한국내 주소	⑬직업(직장)	⑭초청기업	⑮초청기업담당자 연락처	⑯출발국가	⑰출발일	⑱항공편명	⑲입국예정일	⑲-1입국예정시간	⑳출국예정일	㉑격리면제 시작일	㉑-1격리면제 종료일	㉒면제사유	㉓면제상세사유	㉔발급일자	㉕면제서 발급기관	㉖ 발급국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홍길동	남	100 대한민국	19700101	M123445678	010-1234-5678	gildong@email.com	한국	010-9876-5432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가나물산	㈜다라테크	010-0000-0000	미국	20201112	KE12	20201113	05	20201130	20201115	20201129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미국

※ 별첨 엑셀 서식 활용(반드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한국내 주소 상제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 ②신청부처 / ④성별 / ⑤국적 / ⑲-1입국예정시간 / ㉒면제사유 : 항목 중 클릭하여 선택(직접 입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