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70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2. 지원 및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구분	최초가입	재가입(갱신)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60%	50%	40%	30%

◦ 보험료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비밀유지서약(1%)	□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시에 한함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 최대 3개

◦ 상품구성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송제기(특약, 선택가입)
상품구성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료	약 110~200만원 * 5천만원/1년 기준, 산업별‧매출별 상이	약 150~250만원 * 5천만원/1년 기준, 산업별‧매출별 상이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3개월 이후 (보험기간 3년) 6개월 이후

* 사고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무사고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ㆍ국내법원에 접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소송 ㆍ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ㆍ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ㆍ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ㆍ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ㆍ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ㆍ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ㆍ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ㆍ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입절차

①신청서 접수	➡	②지원검토 및 인수의뢰	➡	③가입진행
보험가입 접수		가입요건 검토 후 보험인수 의뢰		보험약관 설명 및 가입안내
신청기업→협력재단		협력재단→보험사		보험사→신청기업
				□
⑥정부지원금 지급	□	⑤가입완료(보장개시)	□	④기업부담금 납입
총 보험료 중 정부부담금 지급		보험증권 발행		총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 납입
협력재단→보험사		보험사→신청기업		신청기업→보험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
2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보험료 추가할인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참고> 보험료 추가할인 관련 증빙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별도 없음(협력재단 자체 확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	정책보험 가입추천 공문	대기업·공공기관→협력재단
창업 5년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인증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메인비즈협회
비밀유지서약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업간 거래 시또는 내부인력에 징구한 서약서‧약정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양식·서식
경업금지약정

6. 유의사항

◦ 운영기관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7. 문의처

◦ 사업문의(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
(02-368-8795 /insurance@win-win.or.kr)

◦ 보험문의(수행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02-6733-8901	070-7308-2087	02-6464-3277	02-6900-3028	1877-3006

* 보험료 및 보험약관은 수행보험사 모두 동일합니다.

[별지] 지원신청서

별지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

■ 가입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참고] 업종구분 표에서 선택			설 립 일
담당자 정보	성 명			전 화
	직 급			이 메 일
주 소
매출액(직전년도)	( ) 억원 * 증빙자료 필수 제출
사업 인지경로	기술보호울타리		기업마당 홈페이지				상생누리 홈페이지
	홍보 이메일		보도자료				설명회/온·오프라인 교육상담
	추전기관/기업( )				기타( )

■ 보험 가입정보

가입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가입상품	■ 주보험(필수)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3천만원 5천만원)
	특약(선택)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3천만원 5천만원)
보험목적물 (최대 3개)	특허 임치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번호 : )
	특허 임치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번호 : )
	특허 임치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번호 : )
가입기간				1년(단기) 3년(장기, 연요율의 250% 적용)

■ 보험료 할인 대상 여부

단체가입(10%)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 보험료 추가지원 대상 여부

창업 5년이내 기업(3%)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벤처기업 인증기업(3%)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비밀유지서약(1%)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에 한하며 최대 10% 추가 정부지원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매출액 증빙자료 1부

4.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사본 1부

* 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실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6. 보험료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참고] 업종구분 표

1차 구분	2차 구분
제조업	식음료
	섬유
	바이오, 의약품
	기계
	전자·통신
	기타
제조업 이외 업종	도·소매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건축
	기타

※ 가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일치되어야 함

별지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법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	‣신용조회 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 : 공고시 해당년도 정책보험 수행보험사 기재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 회사 : 사업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정책자료로 활용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의 가입안내
조회ㆍ제공할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ㆍ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ㆍ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ㆍ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개인ㆍ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별지 3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동의서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된 후 보험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것이며, 보험사가 가입기업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

동의함

□ 자료제출 위반에 의한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중도해지에 의한 정부지원금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수혜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보장기간 만료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보험관련 자료 제공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보험료 현황, 보험사고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o 또한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정보(기업명, 연락처, 지원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