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영 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ICT 산업진흥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지역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40조제3호)

다.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대상기관 확대(안 제28조, 제29조)

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확대 적용(안 제4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법률  제        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지역 특화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 제8의2호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흥기관의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제42조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42조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1호로 하고, 제4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1. ~ 8. (생 략) <신 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지역 전략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4조의2(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 제8의2호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흥기관의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국가----------------- ------------------------------------------------------------------------------------------------------------------------------------------------------------------------------------------------------------------------------------------. ②------------------------------ ----------------------------------------------------------------------------------------------------------------------------------------------국가-------------- ------------------------------------. ③ 국가--------------------------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국가----------------------------- ------------------------------------------------------------------------------------------------. ② 국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 10.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2. ~ 11. (현행 제1호~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