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공공부문 중소기업 정보통신장비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28조, 제29조, 제28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공동으로 수요예보 조사 등을 추진중이나 적용 대상기관*이 상이하여 애로사항(민원 등)이 발생하므로 해결 필요

*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법률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행정부) 등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적용 대상기관인 입법부(4개), 사법부(82개) 등은 제외

ㅇ 공공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련 법령위반*으로 중소기업 장비 입찰기회 박탈 등의 민원해결 및 개선권고를 위해 관리‧감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공공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공정한 사업 발주 비율이 56.3%로 법령(판로지원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동법 제28조 등) 준수가 미흡 (‘15.5 ~ ‘16.8)

※ 위반 사례 :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위반, 특정제품 구매, 구매규격 사전공개 미이행 등

나. 개정 내용

ㅇ 공공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기관을 소프트웨어 사업 적용 대상기관과 통일하여 ICT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조문 개정

- [변경]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적용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행정기관 → (개정) 국가“으로 변경

ㅇ 공공 정보통신장비 구축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공정경쟁환경 조성 필요

⇒ 공공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내용 및 절차, 전문기관 위임 등을 명시

- [신설] 제28조의2(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요예보 조사 등의 적용 대상기관 불일치에 의한 애로사항(민원 등) 해소

○ 공공부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관리‧감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사업도 법령위반 사례가 ‘11년 69.6%였으나, ‘12년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의 법적근거 마련 후 ’17년 96.46%를 준수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규정과 동일하게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도 관리감독 근거 마련

2. 지역 ICT 산업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제14조의2, 제40조제3호)

가. 개정 이유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ICT산업 진흥 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ICT산업 진흥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ICT 진흥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 지역SW산업진흥사업(’18, 164억원) : 전국 19개 진흥기관의 지역 SW중소기업 기업성장,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등을 지원 중이며 국비의 6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

나. 개정 내용

ㅇ 지역별 ICT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ICT정책의 성과 제고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ICT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신설] 제5조제2항제8호의2 지역 특성 기반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ㅇ 정부의 지역ICT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필요

⇒ 지역 ICT진흥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내용, 지원범위 등을 명시

- [신설] 제14조의2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 지역 ICT진흥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명시

- [신설] 제40조제3호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본 개정사항은 이미 존재하는 지역별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관 신규설립에 따른 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이 없고, 현행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라. 입법효과

○ 기본계획수립 시 지역 ICT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

○ 지역별 ICT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지역 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에 ICT를 적용하여 관련 제품의 상용화‧국산화‧사업화 개발 지원

※ 충북(바이오헬스), 경북(그린에너지), 부산(해양), 경남(조선해양플랫폼), 광주(스마트가전), 제주(신재생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에 ICT융합을 지원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입법례

법령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42조)

가. 개정 이유

ㅇ 공무원 의제 관련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 시행(’16년 8월)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적용 추진

- 관련 규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 8. 11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개정 내용

ㅇ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분야 주요 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공무원 의제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