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개요

납품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조정협의를 도와드립니다.

1. 제도 개요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중앙회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2. 적용 대상 :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하도급거래 포함)

* 단순 구매의 경우 적용 제외

3. 신청 방법

ㅇ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된 협동조합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대행 신청

신청기업	협동조합 조합원사	협의대상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
신청요건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 변동률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조달청을 통한 계약의 경우 조정협의 신청 불가

4. 진행 절차

조합원사		협동조합		중앙회	조정협의	위탁기업 (대․ 중견,중기업, 공공기관 등)		협의 결렬		중기부 (분쟁조정)

※ 신청문의 : 상생협력실 02-2124-3207 / 이메일 pygyeom@kbiz.or.kr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프로세스(상생협력법 기준)

신청주체		조정협의 신청		신청대상		조정 협의 개시
수탁기업 공급원가 변동 등 납품대금 조정 필요시					위탁기업			합의		납품대금 조정합의서 작성
	개별기업 직접신청
	<1>, <2>	조정협의 대행신청
						30일 이내
					<4>, <5>
10일 이내
		▶▶▶	협동조합
분쟁조정 성립 조정서 작성 → 중기부 보고
	▶▶▶
<3>
	ㄴ
미 합의		분쟁조정 신청 수ㆍ위탁분쟁 조정협의회
20일 이내
		▶▶▶	협동조합			중앙회
	▶▶▶
	▶▶▶
분쟁조정 불성립 조정절차 종료 → 중기부 보고
20일 이내
15일 이내
							협의 미개시

<1>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		<4> 수ㆍ위탁분쟁조정에 따른 효력
① 수탁기업이 신청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일 것 ② 위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일 것 ③ 위탁기업이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이상 ④ 수탁ㆍ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할 것		￭ 조정신청의 효력 : 민사상 시효중단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방지) ￭ 조정서 효력 : 민사상 집행력 보유 (불이행 시 별도 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 )
<2> 조정협의 대행 신청 시 수탁기업 제출서류
		<5> 수ㆍ위탁 분쟁조정 불이행 제재조치
① 납품대금 조정 신청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행정적 제재 - 시정명령(벌점 2점), 시정권고(벌점 1.5점), 개선요구(벌점 2점)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공표(벌점 3.1점) - 벌점부과 및 교육명령 -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정조치(벌점 5.1점) * 수탁기업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3년 누산벌점 5점 초과) ￭ 사법적 제재 - 분쟁조정에서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공표된 기업이 공표후 1개월 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양벌규정：행위자 및 법인처벌
<3> 수ㆍ위탁분쟁조정 신청
￭ 신청가능 당사자 : 수탁기업, 위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 불가능한 경우 ①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② 납품대금 지급 및 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수ㆍ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및 사유서 ②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