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업무처리지침

2021. 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목     차

1. 제도 개요	3

가. 개요	3

나. 용어의 정의	4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5

가. 대상 공사의 범위	5

나. 제외 대상	5

다. 기술기준의 준수	5

3. 착공전 설계도 확인	8

가. 도입 배경	8

나.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9

다. 기타 행정 확인사항	10

4. 사용전 검사	11

가.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업무처리 절차	11

나. 감리실시 대상 공사 업무처리 절차	12

다. 기타 행정 확인사항	12

5. 사용전 검사 기준 및 관련 서식	14

[붙임 1] 사용전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14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15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22

3.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23

[붙임 2] 관련 서식	28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29

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31

3.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32

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33

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35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대장	36

7.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37

8.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8

9.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39

10.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40

[참 고]

1.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표준 예시(안)	41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결과 공개 방법 예시(안)	43

3. 국선단자함의 실외설치 요건에 대한 예시	44

1. 제도 개요

가. 개 요

o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1999.1.1. 도입)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검사권자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o 착공전 설계도 확인은 공사 시작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용전 검사 시 공사 결과가 착공전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2005.12.30. 도입)

o 근거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

<사용전 검사 제도의 변천>

구 분	준공 검사 (1998년 까지)	사용전 검사 (1999년 부터)	사용전 검사 (2004.7.30. 부터)
근거법령	종전 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좌 동
검사권자	전화국장	체신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범위	o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o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o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방송공동수신설비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설비)
검사기준	o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사용전 검사 기준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등

나. 용어의 정의

o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4호)

-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o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의2호)

-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 등*이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배관·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건축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o 방송공동수신설비(「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부터 제3호)

-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가. 대상 공사의 범위

o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o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o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나. 제외 대상 공사의 범위

o 감리를 실시한 공사* **

o 면적 150m2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o「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공사착공 이전인 경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해야 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 기술기준의 준수

o「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o「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o「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

□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대상 확대 및 지하층 재난방송 수신방안 마련

o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대상 확대

o‘층 장치함’의 설치범위를 지하층 동으로 확장하고 지하층에 설치되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시간ㆍ장소 구애없이 신속한 방송수신이 가능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설비를 추가(「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ㆍ제11조, 2015.8.5. 시행)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관련 협의 절차 의무화

o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 등을 위해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2016.7.28. 시행)

o 건축물의 허가(또는 승인) 신청 전 건축주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조, 2017.5.26. 시행)

구 분	설 치 대 상	설 치 장 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
1.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m2 이상)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	○	○
	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	○
2. 공동주택단지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	○주1)
	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
3.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주2)

주 1) 건축주와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2) 역사 및 역시설, 승강장, 선로구간으로서「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 7] 제3호 표준도 참고

□ 소형 건축물에서 종합유선방송설비를 국선단자함에 통합 설치 허용

o 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을 보유한 건축물 제외)에는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분배를 위한 증폭기, 분배기, 보호기 등을 국선단자함에 설치 가능(「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9조ㆍ별표4, 2018.12.24. 시행)

o 종합유선방송 설비를 통합 설치한 국선단자함은 절연보조장치, 통풍구, 용도 분리를 위한 격벽 등을 갖추고 크기는 0.56㎡ 이상(단독주택 제외)일 것

□ 기가급 속도의 성능을 갖춘 구내통신선의 적용 구간 확대

o 100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사용 구간 확대

(종전) 건물간선ㆍ수평배선구간 → (개정) 구내간선ㆍ건물간선ㆍ수평배선구간(「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32조, 2019.7.18. 시행)

o 구내간선구간에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설치하거나 최소 회선수 확보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16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설치 가능

□ 공용 건축물에서 국선단자함의 제한적인 실외 설치 허용

o 공용 건축물에서 국선단자함은 계단, 복도, 구내통신실 등 실내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실내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 실외에 설치를 허용(「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9조, 2020.11.3. 시행)

o 실외에 설치하는 국선단자함은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 설치

※ 국선단자함의 실외설치 요건에 대한 예시 참고(ㅇㅇP)

3. 착공전 설계도 확인

가. 도입 배경

o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2005.12.30. 도입)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확인자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o 근거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및 제35조의2

나. 대상 공사의 범위

o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o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o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o 신청서 접수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설계도를 제출하며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도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에 해당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4호의2

- 신청인이 정보통신 관련 설계도를 종전(제도 도입 전)과 같이 건축 허가 시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여 건축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설계도(파일)를 이용하여 검토가 가능(별도 제출 생략)함

※ 민원의 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서식(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을 이용하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함

o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o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및 기록

- 설계도 확인결과를 건축업무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업무 부서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 시 신청자(발주자)에게 동 통보서를 같이 전달

-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 기재

- 확인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관리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라. 기타 행정 확인사항

o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의 경우「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결과 반영여부를 확인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가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

o 설계결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협의대표(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는 상호 협의결과서*를 통해 확인 함

* 상호 협의결과서 표준 예시(안) 참조(관련서식 39P)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 공개 여부(계획)를 확인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에 중계장치 설치예정 위치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결과 공개 방법 예시(안) 참조(관련예시 42P)

※ 통신사업자 협의 대표 기관(2020.12. 기준)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 통신사업자의 관로, 맨홀, 전주 등 국선의 인입장소 관련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o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 협의 관련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4. 사용전 검사

가.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 업무처리 절차

o 신청서 접수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완료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권자에게 해당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o 사용전 검사 실시(현장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붙임 1]

o 검사필증 발급 및 기록

- 검사결과를 대상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안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하며,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하고 재검사

- 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9호

나. 감리실시 대상 공사 업무처리 절차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용역업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리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 발주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검사권자에게 제출

- 검사권자는 사용 전 검사를 대신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건축업무 부서 및 발주자에게 통보(세움터 이용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감리대상 예외인 공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사용전 검사 대상임

다. 기타 행정 확인사항

o「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o 설계 협의결과는 건축주로부터 상호 협의결과서(건축주와 이동통신사업자 협의대표간 협의결과서)*를 제출 받아 확인 함

* 상호 협의결과서 표준 예시(안) 참조(관련서식 39P)

o「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39조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장소의 확보에 대해 점검함

o 재난 상황 대응측면에서 의무화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준공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법적 취지에 부응하므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 공개 여부를 확인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에 중계장치 설치(예정) 위치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결과 공개 방법 예시(안) 참조(관련예시 42P)

* 감리실시 대상인 경우도 중계장치 설치 위치 공개결과 확인 필요

5. 사용전 검사 기준 및 관련 서식

[붙임 1] 사용전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3.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통신기자재의 검사·승인용품 사용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방송통신 기자재 사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성평가규격에 적합한 제품	o 제품의 육안검사 (필요 시 인증서 요구)	o 전파법제58조의2조제1항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제1항

□ 접지 및 보호기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접지 및 보호기	접지대상	o 금속으로 된 단자함, 장치함, 지지물, 보호기 등 접지 설치 o 접지 예외 -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 -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 등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o 대상설비 접지 설치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1항 및 제7항
	접지저항	o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을 초과하는 주 배선반 : 10Ω 이하 o 보호기 접지 : 10Ω 이하 o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 배선반 : 100Ω 이하 o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구내통신 단자함 : 100Ω 이하	o 측정기를 이용한 접지저항 측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2항
	접지선의 굵기	o 10Ω 이하 : 2.6mm 이상 o 100Ω 이하 : 1.6mm 이상 o 피복 : PVC 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를 갖는 전선 (외부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은 피복하지 않을 수 있음)	o 접지선 육안 확인 o 측정 공구(버니어캘리퍼스 등)로 측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4항

□ 소요회선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주거용건축물

o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충족

구간		회선수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o 인출구  오픈에  의한 육안검사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별표4]

업무용건축물

o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충족

구간		회선수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o인출구  오픈에  의한 육안검사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별표4]

기타건축물

o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주거용건축물 기준과 업무용건축물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

o 인출구  오픈에  의한 육안검사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별표4]

□ 집중구내통신실 및 층구내통신실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통신실 설치조건 공통사항	o 지상 원칙 o 지하일 경우 침수 및 습기 방지 o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구비	o 육안 검사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별표2], [별표3]
주거용건축물 (공동주택)	o 집중구내통신실 - 50 ~ 500세대 : 10㎡이상 - 500 ~ 1000세대 : 15㎡이상 - 1000 ~ 1500세대 : 20㎡이상 - 1500세대 ~ : 25㎡이상	o 설계도면 및 줄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호, [별표3]
업무용건축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	o 집중구내통신실 : 10.2㎡이상 o 층구내통신실 - 층별전용면적 1000㎡ 이상 : 10.2㎡ 이상 - 층별 전용면적 800㎡ 이상 : 8.4㎡ 이상 - 층별전용면적 500㎡ 이상 : 6.6㎡ 이상 - 층별전용면적 500㎡ 미만 : 5.4㎡ 이상	o 설계도면 및 줄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별표2]
업무용건축물 (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미만)	o 집중구내통신실 - 500㎡ 이상 : 10.2㎡ 이상 - 500㎡ 미만 : 5.4㎡ 이상	o 설계도면 및 줄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별표2]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또는 업무용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o 집중구내통신실 : 용도별 면적확보기준에 따라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 o 층구내통신실 : 업무용건축물 면적 확보기준에 따라 확보 o 집중구내통신실 통합조건 : 연면적 500㎡미만의 업무용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로써 - 각 용도별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고 -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	o 설계도면 및 줄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호, [별표2] 및 [별표3]

□ 국선인입시설 및 옥내시설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국선인입	지하인입	o 분계점까지 지하배관 설치 o 기술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o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사업자 전주에 설치하는 인입배관의 높이는 지상 20cm 이상 50cm 이하	o 지하인입 여부 o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참고 : 분계점 밖 사업자 설비는 통신사업자 협의 대표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제3항 관련 [별표2의1]의 제2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5항
	가공인입	o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사업자는 분계점과 사업자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 o 기술기준 제26조제4항 관련 별표3의 가공인입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o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4항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제4항
	맨홀	o 기술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 여부 o 맨홀설치 예외 조건 - 인입선로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 분기가 없는 경우 -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o 맨홀설치 여부 (예외 조건인 경우 제외) o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제2항, [별표2의1]
	맨홀․핸드홀설치 간격	o 246m 이내	o 줄자 등으로 맨홀 간격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8조제4항
	배관 내경	o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 o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54mm 이상 - 20세대 미만 : 36mm 이상 ※ 공동주택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공인입의 경우 건물 인입부터 국선단자함까지 구간 적용	o 버니어캘리퍼스 등 측정공구로 내경 측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제1호
	배관의 공수	o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 : 2공 이상(1공 이상 예비공 포함) o 업무용건축물 : 3공 이상(2공 이상 예비공 포함) o 통신구 또는 트레이 : 향후 증설을 고려한 예비공간 확보 ※ 가공인입의 경우 건물 인입부터 국선단자함까지 구간 적용	o 육안 검사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제2호
	배관설치 구간	o 대지경계지점에서 국선단자함까지	o 설계도 확인 및 육안 검사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제2호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국선수용	o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에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을 설치하여 국선 수용	o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설치 여부 육안검사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제1항
	국선단자함의 구분	o 광섬유케이블 수용시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o 300회선 미만 동케이블 수용시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o 300회선 이상 동케이블 수용시 : 주배선반	o 육안으로 설치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제2항
	국선단자함 요건	o 국선 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o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o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 높이에 설치 o 실내 설치, 다음 장소 설치 금지 -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 기계실 -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o 공용일 경우에는 계단, 복도 등 실내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실내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 실외 설치하되 벼락, 침수, 강우, 분진, 환기를 고려 o 종합유선방송설비가 함께 설치된 국선단자함은 절연보조장치, 통풍구, 용도분리를 위한 격벽 설치 o 별표4의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만족 o 동케이블인 경우 절연저항 50MΩ이상 o 접지단자 설치 여부	o 국선단자함 여유공간 육안 확인 o 국선단자함 설치위치 육안 확인 o 단자함 설치높이 측정 o 설치 금지장소 여부 육안 확인 o 실외에 설치한 경우 설치 요건 만족여부 육안 확인 o 종합유선방송설비 통합 설치요건 만족여부 육안 확인 o 별표4 요건 만족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제4항 관련[별표4]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1항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 설치위치	o 배관 굴곡기준(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4호)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o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해 필요한 곳	o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제1항
	세대단자함	o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세대단자함 설치 o 세대단자함 설치 예외조건 - 세대내 분기가 없는 기숙사 - 세대내 분기가 없는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o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 및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o 별표5의 요건 만족	o 육안으로 세대단자함 설치 확인(예외조건인 경우 제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제2항, [별표5]
	중간단자함 요건	o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o 중간단자함 설치 위치 -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o 동케이블인 경우 절연저항 50MΩ이상 o 함체가 금속일 경우 접지단자 설치 여부 o 별표5의 요건 만족	o 별표5 요건 만족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제2항[별표5]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구내배관 등	배관 공수	o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 2공 이상 설치(동등 이상의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포함) o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시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 홈네트워크용 배관 1공 이상 설치 o 수평배선계는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o 구간별 배관공수 육안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1항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2항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3항
	바닥닥트 또는 배관	o 업무용건축물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 설치 o 성형 또는 망형으로 설치 o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 실내접속함 설치 - 실내접속함 간격 7.5m 이내 -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12.5m 이내 o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 및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	o 배관 및 닥트, 접속함 등 육안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4항, [별표4]
	옥내 배관의 요건	o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 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지하 매설관의 경우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별도설치 시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mm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음	o 시공사진, 자재납품확인서 확인 또는 육안확인 등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1호
	배관의 내경	o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	o 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2호
	배관의 굴곡	o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엘보우 등 부가장치 사용 금지) o 1구간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 1개소 굴곡각도는 90도 이내, 1구간 굴곡각도 합계는 180도 이내	o 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또는 설계도서 확인 등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3호, 제4호
	옥내에 설치하는 닥트 요건	o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충분한 유지보수 공간 o 수직 닥트는 디딤대 설치 o 60cm ~ 150cm 간격의 선로 받침대 설치(배관설치시 예외) o 닥트 내부에 작업용 조명 또는 콘센트 설치 (바닥닥트 제외)	o 육안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6항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구내선의 배선	통신선의 종류	o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이상의 전송 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 o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 단,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	o 설치된 케이블의 종류 육안 확인 - 필요시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케이블 성능 관련 자료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2조
	주거용 건축물 구내배선 기준	o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 형성 시 동단자함 설치 o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 구간은 성형배선으로 구성 o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 (동단자함 설치시 동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구간 적용) ※ 링크성능 기준은 기술기준 [별표6] 참조 o 홈네트워크설비 설치시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케이블 등 설치	o 동단자함 설치 육안 확인 o 세대내 성형배선여부 육안 확인 o 계측기를 이용한 별표6의 링크성능 확인 o 홈네트워크용 통신선 설치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별표6], [별표11]
	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 구내배선 기준	o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 형성 시 동단자함 설치 o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성형배선으로 구성 o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 (동단자함 설치시 동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구간 적용) ※ 링크성능 기준은 기술기준 [별표6] 참조	o 성형배선여부 육안 확인 o 계측기를 이용한 별표6의 링크성능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6],[별표12]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o 300V 초과 전선과 : 15cm이상 o 300V 이하 전선과 : 6cm이상 o 도시가스관과 접촉금지 o 이격거리 예외조건 - 통신선이 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 또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 전선이 57V(30W)이하 직류전원 전송시 - 전선과 통신선간 절연성 격벽설치 또는 별도 배관 수용시	o 줄자를 이용하여 이격거리 확인 o 도시가스관 접촉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3조
	기타	o 통신용 배관에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함께 수용시 누화로 인한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이상 제품 사용	o 통신 및 방송 이용시 잡음발생 여부 확인 o 각 접속자재의 사양 확인 또는 링크성능 측정결과 기준 만족시 적합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제4항, 제5항
회선종단장치		o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 :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o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각 실별 통신용 인출구 또는 단자함으로 종단 o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시 선로 상호간 누화로 인한 지장이 없도록 함	o 인출구 설치여부 확인 o 통신, 방송 노이즈 발생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급전선인입		o 별표7의 표준도에 의한 옥외안테나로부터의 급전선 인입 배관 설치	o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여부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 [별표7]
배 관 / 닥트	설치 구간	o 옥외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까지	o 설계도 확인 및 육안 검사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제35조, [별표7]
	배관의 종류	o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 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배관의 종류 확인
	배관의 수	o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 - 3공이상 설치 o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 - 예비공 1공이상 포함 2공이상 설치	o 설치된 배관의 수 확인
	배관의 내경	o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 - 배관의 내경 : 36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는 전체의 외경)의 2배 o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 - 배관의 내경 : 22mm 이상	o 측정공구(버니어캘리퍼스 등)로 측정
접속함		o 배관의 길이가 40m 초과 시 및 배관의 굴곡점에 설치	o 준공도면 또는 육안검사를 통해 접속함 설치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6조
접지시설		o 접지저항 10Ω 이하 o 접지단자 설치 위치 -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o 접지저항 측정 o 준공도면 또는 육안검사를 통한 접지단자 설치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7조
상용 전 원	용량	o 4kW 이상	o 공급용량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
	전압	o 220V	o 멀티테스터기로 측정
	전원단자	o 3개 이상 o 전원단자 설치 위치 -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o 육안검사
장소확보		o 옥외안테나 - 4㎡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 -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 o 중계장치 등 -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당 1개소 이상 -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옥상 : 단지내 1개소 이상 · 지하층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5,000㎡ 당 1개소 이상 - 각 개소는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2㎡이상의 면적(높이2m이상)	o 표준도, 준공도면, 공간확보의 부합여부 o 사업자 중계장치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정 수용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제1항 , [별표7]

3.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방송통신기자재의 검사․승인용품 사용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방송통신 기자재 사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성평가규격에 적합한 제품	o 제품의 육안검사 (필요 시 인증서 요구)	o 전파법제58조의2조제1항

□ 안전조건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접지 및 보호기	접지대상	o 금속으로 된 단자함, 장치함, 지지물, 보호기 등 접지 설치 o 접지 예외 -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 -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 등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o 대상설비 접지설치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1항 및 제7항
	접지저항	o 접지저항 적정여부 :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이하 o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 단자함 -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실드 접지 -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o 측정기를 이용한 접지저항 측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2항
	접지선의 굵기	o 100Ω 이하 : 1.6mm 이상 o 피복 : PVC 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를 갖는 전선	o 접지선 육안 확인 o 측정공구(버니어캘리퍼스 등)로 측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4항

□ 배관 및 장치함 등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구내배관	배관의 종류	o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	o 시공사진, 자재납품확인서 확인 또는 육안확인 등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배관의 내경	o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함	o 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배관의 굴곡	o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엘보우 등 부가장치 사용 금지) o 1구간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 1개소 굴곡각도는 90도 이내, 1구간 굴곡각도 합계는 180도 이내	o 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또는 설계도서 확인 등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4호
	배관 설치방법	o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o 통신용 배관과 공동사용 가능	o 배관형태 육안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
장치함	설치위치	o 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 o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해 필요한 곳	o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2항
	설치방법	o 내부에 절연보조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설치 o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 부분에 설치 o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 o 증폭기·분배기 등 간에 신호 간섭이 없도록 설치	o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3항
층장치함	설치위치	o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는 곳	o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4항
	설치방법	o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장치함에는 에프엠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	o 단말기를 이용한 수신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4항
설치조건 등	설치 조건	o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 o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등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 설치	o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
	직렬단자	o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o 임피던스 또는 수신레벨 측정 등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5항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설계조건	설계 전 전파조사	o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수행 - 단, 전파방송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한 결과가 있는 경우 예외	o 전파조사 수행결과 자료 검토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설계	o 전파조사 결과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설계 o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세기를 설계도서에 기록	o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의 예상신호세기의 별표3 질적수준 만족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신호의 전송	전송방법	o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화없이 그대로 전송 - 수신 불량시 방송주파수대역 범위에서 주파수변환전송 가능 - 주파수변환 전송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간섭이 없어야 함	o 주파수 변경여부 확인 o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 직렬단자에 TV 수상기 연결을 통해 타 지상파와 간섭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수신안테나	o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잘 되도록 설계 o 기계적, 화학적 내구성 우수 o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는 빗물에 침수되지 않는 구조	o 질적수준 확인 o 내구성, 방수성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신안테나 설치방법	o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 신호 수신 o 한 조의 안테나로 둘 이상의 건축물에서 공동이용 가능 o 낙뢰 보호시설설치 및 피뢰침과 1m 이상 이격 o 안테나지지 구조물은 풍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o 질적수준 확인 o 피뢰침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o 구조물 설계도서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증폭기	o 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혼합출력 또는 전대역 증폭 o 증폭기 기준 - 수동으로 출력세기 조정 가능 -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 방송 균일 증폭 -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 가능	o 증폭기 기능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
	분배기 및 분기기	o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 o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옴 종단	o 설치된 설비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신호처리기	o [별표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 변환 가능	o [별표2] 기능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
케이블 및 배선	구내배선	o 구내배선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 o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 o 동일 실내의 경우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 가능 o 케이블 상호간 및 설비 접속시 접속기구(커넥터) 사용 o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 공동 이용 가능 o 통신용 배관 이용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	o 단독배선 및 커넥터 사용 여부 확인 o 통신간섭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질적수준	안테나시설의 질적 수준	o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3]을 따름	o 질적수준 측정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	근 거
설치범위	구내전송 선로설비 설치범위	o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 - 동축케이블은 인입접속점에서 세대단자함까지	o 설비 설치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용설비	증폭기	o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 o 수동으로 증폭기능 조절 o 등화기 또는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가능 o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 가능 o 접지단자 구비	o 기능시험 또는 자료를 통한 기능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5조
	분배기 및 분기기	o 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 o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75옴으로 종단	o 기능 확인 o 유휴단자 종단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6조
케이블 설치방법	구내배선	o 구내배선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 o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 o 동일 실내의 경우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 가능 o 케이블 상호간 및 설비 접속시 접속기구(커넥터) 사용 o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 공동 이용 가능 o 통신용 배관 이용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	o 단독배선 및 커넥터 사용 여부 확인 o 통신간섭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인입접속점	o 사업자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접속점은 보호기의 인입 커넥터	o 인입접속점 접속 여부 확인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8조

[붙임 2] 관련 서식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3.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사용 전 검사

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 감리 실시 공사

7.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8.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9.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0.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참 고]

1.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표준 예시(안)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결과 공개 방법 예시(안)

3. 국선단자함의 실외설치 요건에 대한 예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6.6.21.>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발주자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용역업체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번호	접수 일	발주자(건축주)		설계자		건축물 소재지	연면적	공사의 종류	검토자	검토의견	통보서 발급번호	통보일	검사 신청일	필증 발급일	발급 확인
		성명	연락처	상호	연락처	(용도)	(층수)
※ "검토의견"란: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감리대상으로 구분 기재
297㎜×210㎜[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 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결과

검사현장명칭 및 주소

검사 정보통신설비

검사  연월일

검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        정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연번	신청인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교부연월일	담당자확인
		297㎜×210㎜[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감리자	상 호				활동주체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현 장 명
현 장 주 소
공 사 의 종 류
구 조 및 용 도
건 축 면 적		㎡		연 면 적		㎡
착 공 일		. . .		완 공 일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제출서류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감리원 자격증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완 공 일	. .
감 리 자	상 호		활 동 주 체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검 사 항 목 및 내 용(해당공사만 기재)					검사결과	검 사 자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
2) 국선수용 및 구내회선의 충분한 예비 회선수 확보여부
3) 구내통신실 위치 및 면적 확보의 적정여부
4) 국선 인입관로 적정여부
5) 국선 예비 인입배관 확보 및 굵기의 적합여부
6) 국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및 옥내배관의 적정여부
7) 국선/중간/세대 등 통신단자함 설치 및 요건 충족여부
8) 구내 배선방식(성형배선)의 적정여부
9) 예비전원 설비 확보 및 접지설비 적정여부
2.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검사
가. 공통사항
1) 배관, 배선, 증폭기, 분배기의 외부 교체 용이성 여부
2) 옥내배관 및 배선의 적정여부
3) 장치함 설치장소 및 공간확보의 적정여부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해당 성능기준 제품사용여부
2)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3)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및 출력레벨의 적정성 사용여부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사용여부
2) 인입설비(지하/가공/맨홀/핸드홀/인입배관)의 적정여부
3) 지상파TV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분리 설치방식의 적정여부
4) 신호분배 및 신호레벨의 적정여부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급전선 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적정 설치여부
2)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간 배관 및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3) 전원 및 접지설비의 적정여부
4)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
:
: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시공사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주 소
성 명		자 격 등 급		자격발급번호		업 무 배 치 구 분
상기 정보통신기술자는 통신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				완 공 일			. . .
감리자		상 호						활동주체 신고번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반입일	합격량	불 합 격			검수자
										불합격량		사 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백상지(80g/㎡)]

■  표 준 예 시 (안)                                                                                                     (제1쪽)

협의결과서 일련번호 :      -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공사내용

가. 공사명

나. 공사장소(주소)

다.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 건축물(    ), 도시철도(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가.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나. 중계장치 설치 위치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 설치위치 설계도면 참조

다. 접지단자 위치

라.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종목 및 등급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사항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설치 여부 확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4호,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테나, 중계장치 설치)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착공설계도(착공설계도 검토시 제출)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년     월     일

회사명 대 표 (동의함)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직인

210㎜×297㎜[백상지(80g/㎡)]

(제2쪽)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3. 기타 협의사항

■ 표 준 예 시 (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결과 공개 방법
구 분	게 시 방 법(예시)
견본주택 (주택 전시관, 모델하우스)	-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도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표지판 부착 - 견본주택 내 ‘상호 협의결과서’ 게시
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홈페이지)	- 홈페이지 내 단지 조감도에 중계설비 설치 동 표시 - 홈페이지 내 ‘상호 협의결과서’ 게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안내 팝업 게시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	- 모집공고 내 “유의사항” 등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위치’ 기재 예)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4동, 108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102동 휀룸, 105동 동통신실 등
※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31쪽

국선단자함의 실외설치 요건에 대한 예시

제2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①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함은 ②계단, 복도, 구내통신실 등 공용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다만,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④국선단자함은 실외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며 ⑤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용 건축물의 예시

ㅇ 실이용자가 구분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 복합된 건축물

- 임대 목적으로 구분된 여러 공간을 갖춘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등

※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 실이용자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건축주만이 이용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 소매점, 음식점, 마을회관, 공연장, 종교집회장, 서점 등 단일용도의 근린생활시설

- 그 외 실이용자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건축주만이 이용하는 단일용도 건축물

② 일반적으로 실이용자가 구분되는 공용 건축물에는 실내에 각 분리공간을 연결하는 계단, 복도, 입구 홀 등 공용부분이 있음

③ 소위 땅콩주택, 관리실이 없는 타운하우스, 구분공간 별 출입구가 다른 상가시설 등 공용 건축물이지만 실내에 계단, 복도, 입구 홀 등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음.

④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건축물(①)과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③).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실외 설치를 허용

⑤ 실외에 설치되는 국선단자함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예시

ㅇ 벼락으로부터 보호 기능 : 접지설비 및 보호기 설치

(현행 기술기준 제4조, 제5조, 제29조에서 규정)

ㅇ 침수 방지 기능

- 바닥으로부터 30cm(현행 실내기준) ~ 1m 이상(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일반적으로 분전반이 설치되는 위치이며 작업자가 점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외부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 바닥과 닿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ㅇ 강우로부터 보호 기능

- 개폐문틈에 방수용 고무패킹 설치하고 아랫방향의 가림막이 있는 통풍구를 설치

- 국선단자함 보호가 가능한 크기‧재질을 갖춘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국선단자함에 아랫방향의 가림막이 있는 통풍구를 설치

- 콘크리트, 철제 등 반영구적인 벽으로 둘러싸인 통신실이나 함체 등 외부 구조물 안에 설치

ㅇ 분진 방지 기능 : 통풍구에 먼지 필터 설치

ㅇ 환기 기능 : 아랫방향의 가림막이 있는 통풍구 설치

※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외부 구조물(작은 공간의 통신실, 옥외 방수함‧단자함 등) 안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하여 벼락‧침수‧강우‧분진으로부터 보호하면 국선단자함에 통풍구만을 설치 가능

※ 건축법 상 실외로 분류되지만 실내와 환경이 유사한 가변 출입문(셔터 등) 안쪽에 설치할 경우 강우로부터 보호기능 면제 가능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분진필터 설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