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부담완화 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특허 수수료에 대한 인식 및 부담 등을 조사하여 특허 수수료 부담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응답의 결과는 특허 수수료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문지 작성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9.

※ 본 설문조사는 표지포함 5페이지(17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관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조사 책임자 : 정보고객정책과  박성철 사무관 (☏ 042-481-5716)

■ 조사 담당자 :         “       원태환 주무관 (☏ 042-481-5083)

■ 조사 기간 : 2017년 9월 20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 조사결과 회신처 : (Fax) 042-472-3460  (E-Mail)  hanao@korea.kr

taehwan@korea.kr

※ 본 설문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특허청 정책고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되므로 중복하여 설문조사지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설문에 이미 답변하여 회신을 주신 분(기관)은 설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Ⅰ. 특허 수수료에 대한 일반 인식

ㅇ 산업재산권의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각 권리에 대해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 연차등록에 소요되는 행정업무에 대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ㅇ 본 조사에서는 산업재산권 수수료 중 특허의 출원, 등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출원단계 비용 및 유지단계 비용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합니다.

- 출원단계 비용은 권리확보단계(출원 및 심사단계) 비용 중 변리사 비용을 제외하고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만을 의미)이며, 이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 유지단계 비용은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매년 납부하는 관납료(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를 의미)입니다.

ㅇ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있으며,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단계 부터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료가 부가됩니다.

ㅇ 다음 표는 특허 1건당 평균 청구항 수와 감면을 고려한 출원단계 비용 및 유지단계 비용의 예시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출원단계비용			유지단계비용						총 비용 (출원단계비용+유지단계비용)
	출원료	심사 청구료	소계	설정 등록료 (매년)	연차등록료 (매년)				등록료 소계 (20년유지)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년차 이상
감면전 금액	46,000	539,000	585,000 (4.8%)	132,000	238,000	442,000	735,000	855,000	11,481,000 (95.2%)	12,066,000 (100%)
중소 기업	13,800	161,700	175,500 (1.6%)	39,600	166,600	309,400	735,000	855,000	10,591,800 (98.4%)	10,767,300 (100%)
공공연	23,000	269,500	292,500 (2.7%)	66,000	166,600	309,400	735,000	855,000	10,671,000 (97.3%)	10,963,500 (100%)
중견 기업	32,200	377,300	409,500 (3.7%)	92,400	166,600	309,400	735,000	855,000	10,750,200 (96.3%)	11,159,700 (100%)

* 특허의 평균 청구항수 9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의 4~6년차 추가 20%감면과 4년차 이후 3년분 이상의 일괄 납부시 납부총액의 5% 추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귀 사(기관)사에서 보유하신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크게 부담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2개를 선택하여 1, 2 순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사 중 보정 및 재심사 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비용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순위	( )	( )	( )	( )	( )	( )	( )

현재 개인 및 중소기업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허의 출원단계 비용에서 70%(공공연 등은 50%, 중견기업은 3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감면된 현행 출원단계 비용(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유지되어야 한다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

현재 개인 및 중소기업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허의 유지단계 비용 중 1~3년차 설정등록료의 70%(공공연 등은 50%, 중견기업은 30%)를, 4~9년차 연차등록료의 30%(공공연, 중견기업)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만일 유지단계 비용의 감면을 확대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 2개를 선택하여 1, 2 순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1∼3년차 감면 비율 확대	4∼6년차 감면 비율 확대	7∼9년차 감면 비율 확대	10∼12년차 감면 도입	13년차 이상 감면 도입
희망 순위	( )	( )	( )	( )	( )

해당 구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자유로이 기재해 주십시오.

현재 특허 유지단계의 연차등록료 인하가 필요하다면 어느 단계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간을 2개를 선택하여 1, 2순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년차 이상
희망 순위	( )	( )	( )	( )	( )

해당 구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자유로이 기재해 주십시오.

현재의 감면 제도보다 감면이 확대되거나 연차등록료가 인하되는 경우 특허의 권리유지기간을 지금 보다 더 연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상당히 그럴 의향이 있다	어느 정도는 의향이 있다	연장할 의향이 거의 없다	연장할 의향이 없다
□	□	□	□

‘연장할 의향이 거의 없다’나 ‘연장할 의향이 없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자유로이 기재해 주십시오.

Ⅱ. 일반현황

응답자 유형은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④ 벤처기업	⑤ 대학  ⑥ 공공연구기관  ⑦ 기타 (          )

귀 사(기관)의 업력(창업 후 경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기업만 해당되며 공공연 등은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4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해당 사항 없음
□	□	□	□	□	□

귀 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는?

① 특  허 :        건	② 실용신안 :         건

③ 디자인 :        건	④ 상    표 :         건

귀 사(기관)는 산업재산권 취득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셨습니까?

① 사내인력활용 (사내 IP 담당자 및 변리사)	② 대리인 (변리사 및 대행업체)

③ 기술 / 산업재산권 이전	④ 기타 (	)

귀 사(기관)이 보유한 특허권이 사업화(기술이전 등 포함) 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평균 _________년

귀 사(기관)이 보유한 특허권의 평균 보유기간(존속기간 만료, 권리 포기, 권리 이전 등 포함)은 어느 정도 입니까? : 평균 ____________년

귀 사(기관)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설정·연차등록료) 중 하나라도 직접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경험이 있다	② 경험이 없다(대리인 이용)

귀 사(기관)이 산업재산권별로 한해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대리인 수임료는 제외)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특  허 :                 원	② 실용신안 :                 원

③ 디자인 :                 원	④ 상    표 :                 원

Ⅲ. 기타 건의 사항

현행 산업재산권 수수료 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