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개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함) 제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특별법인)이 추진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

주요내용

판로지원법의 특징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관련 법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

개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지정 요건

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나.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 가와나 요건이 충족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절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 (2014년 공사용자재 122개)으로 지정

주요내용

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도입배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영세기업에 대해 판로지원 강화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조합명	업종	참여 제한범위(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한국전시문화산업공업협동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배경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주요내용

직접생산확인제도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지정절차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제도 개요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제도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성능인질 절차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제도

추진배경

1. 고객니즈 분석 결과, 신속하고 다양한 물품공급, 우수한 품질과 적절한 A/S를 요구하는 등 고객의 요구와 선호가 더욱 복잡 다양화

2. 다양한 고객욕구(customer needs)의 충족과 공공구매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고품격, 고품질 상품개발 촉진을 위해 선진국형
구매제도(MAS)의 도입 필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흐름도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구매촉진법 제 6조에 의거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절차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中企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관련근거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

소기업제품 우선조달제도(경쟁제품)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인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대상제품 선정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 준용

- 중앙회, 경쟁제품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검토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중기청 추천

- 중기청, 중앙회 추천제품에 대해 부처협의후 지정

- 유효기간 : 3년(경쟁제품 유효기간과 동일)

관련근거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제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