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가 열렸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는 행정자치부 .실 국장이 참석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장를 비롯한 중앙회 부회장단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관련 애로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정부 및 지방자치 행정에 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본 조합 주대철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에 중소제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신설 조문의 개정안이 삭제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대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드려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의 속뜻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특히 '중기제품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확인 되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대형 턴키발주로 기득권을 챙겼던 대형건설사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또다시 중소제조업체들을 줄 세워서 기존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행자부는 이런 사항을 인지했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 시행을 강행하려 했다"고 강력히 질의했다.

이어 계속된 질의에서 주대철 이사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제조기업계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제조기업계의 강력한 이의와 반대로 결국 행자부도 우리 의견을 받아 드렸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차제에 이 건설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호시탐탐 관련 법 개정의 로비를 시도할 거라 예상된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절대 특정 이익 단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말고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제조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다루어 져야 하고 당연, 관련 업계 공청회를 거쳐 과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주대철 이사장의 질의에 당혹해 하면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은 중소기업계 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대철 이사장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행자부는 우리경제 활력의 중심에는 중소제조기업이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하여야 고용창출이 확대되고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자부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면 반드시 중소제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중소제조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 중소제조업계와 비제조업계와의 분쟁이 되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논란이 오늘 행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당시 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할 려는 의도와 속뜻을 주무부처 장관이 정확히 인식하였다는 점이 오늘 간담회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