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정책팀이 참석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박성택 중앙회 회장과 부회장단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에 대해 여당은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견해가 일치한다고 말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발전의 정책시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본 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주대철 부회장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역활이 현실임에 따라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이어갔다.

주대철 부회장은
" 중소기업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양적 성장을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소기업청은 340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산자원부의 차관급 외청 이라는 현실로 인해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동반성장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이 우리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중소기업 육성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관련 사항이 장관급 부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다.

더욱이 우리 중소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소기업부처를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관이나, 장관급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98.4%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77.6%가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책 기획, 통상, 자원에 집중하고 나머지 산업 현장실무와 집행에 관한 부분은 신설되는 중소기업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과 자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정현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는 말로 건의를 마무리했다.

금번 주대철 부회장의 건의 내용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건의했지만 해당 주무부처의 기득권 논리에 부딛쳐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간절함이기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